한동훈 "민주당의 검사 탄핵, 이재명 판결 불복 빌드업"…정쟁 중단 선언... > 정치기사 | politics

금투세·에너지 해결 논의
정쟁 중단 대국적 선언
민생 패스트트랙 등 제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의미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 움직임을 두고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이라며 이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다.

금투세·에너지 해결 논의 제안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에서 “주거격차, 자산격차, 돌봄격차, 교육격차를 줄이고 좁히는 정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지금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윗세대처럼 잘 살 수 없다’고들 한다”며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며 “불합리한 상속세제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이 기업활동을 중단하는 상황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지난 7월 당대표 선거 때부터 금투세 폐지 내지 유예를 주장해 왔다.

한 대표는 “오늘 회담을 통해서, 이 대표와 제가 에너지와 관련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다짐, ‘에너지공동선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저탄소 성장’과 ‘미래세대 먹거리’를 위해서는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할 전력망, 세계 1위 원자력산업의 새로운 도약, 신재생 등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을 통한 전력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 세 가지 모두가 정치사회적 갈등의 진원지였다”며 “송전망을 확충하고,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터전을 정하는 일은 늘 사회적으로 어려웠고, 정치적으로 가로막혀 왔다”고 했다. 이어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여야 대표가 이미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선거 결과 두고 “선 넘는 발언 자제하겠다”

한 대표는 “정쟁 중단”도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윤석열 대통령 거부권-민주당 재표결-국회 폐’라는 도돌이표 정쟁 정치가 개미지옥처럼 무한 반복되고 있고,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처분적 입법 남발이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악순환을 끊어 내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는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로 해 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곧 나올 재판 결과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설령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을 자제하겠다”며 “그러니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오늘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이 ‘정쟁중단’을 대국적으로 선언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개혁’ 비전에 전격 합의했으면 한다”며 “거리마다 걸려 있는,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는 자극적인 ‘정쟁 현수막’도 순화하고, 자제하기로 합의했으면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비정쟁법안을 따로 빼내어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어 “싸우는 걸 모두 멈추지 못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민생 법안들 절차는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자. 전쟁 중에도,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관련기사
- 돈이 탐나서...한강 투신 시도자 가방 훔쳐 도망간 절도범
-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영장에 문 전 대통령 피의자 적시
- 나영석 PD 회사 돈 말라서 수세적인 경영했다 고백
- 아내를 죽음으로 몬 전직 군인 남편, 왜 형량은 징역 3년에 그쳤나
- 조금밖에 안 만져 초1 여아 성추행한 중1 남학생 측 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