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면책특권 제한하자" 李 "檢 앞 법 적용 불평등" > 정치기사 | politics

한동훈-이재명, 11년 만의 여야 대표회담

韓 “의료 불안 해소, 정치 임무” 李 “충분한 대화 이뤄지길”

韓 “25만 원 지원법, 현금 살포” 李 “효율적 정책”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첫 공식 대표 회담을 위해 마주 앉았다. 여야 대표 회담으로는 2013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회담 이후 11년 만이다. 한 대표와 이 대표의 회담은 각각 10분씩의 모두발언만 생중계 형태로 공개됐고, 실질적인 회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90분간의 회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생산적 정치, 실용적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이 대표도 “새로운 정치의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대표는 모두발언에서부터 정치개혁을 둘러싼 확연한 시각차는 물론 의제에서 빠진 ‘의료대란 해법’,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 이 대표가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등 현안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의료대란과 관련해 “공식 의제에서 빠진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 대표와 이 문제에 대해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의료 개혁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다만, 당장의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임무”라고만 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양당 대표는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씀하시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되어 있고 개인들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다”며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그런 생각을 더욱 집중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격차해소특위’를 출범시켰다”고 했다.

반면 이 대표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현금 지원이라 말씀하시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듯하다”며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특정 몇 개월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소멸성 지역 소비 쿠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 정책”이라며 “굳이 차등 선별 지원하겠다면 그것도 저희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으로 하자고 말씀하셨다”며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이어 “또 조건을 하나 더 붙이셨는데 증거 조작 이것도 특검하자는 것”이라며 “하자. 괜찮다. 수용하겠다. 이제 결단을 하셔야 된다”고 했다.

한 대표가 제안한 정치개혁을 놓고도 확연한 시각차를 보였다. 한 대표는 “남용되고 있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를 의정 활동과의 연계가 적은 악의적 고의범의 경우 등에서는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추진의 적기”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해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곧 나올 재판 결과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설령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을 자제하겠다”면서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을 거라 기대한다. 이 대표가 무죄를 확신하고 계시는 듯하니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국회의원 특권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법 앞의 평등을 말씀하시던데 제가 보기엔 법 앞에 평등해도 검찰 앞에서 매우 불평등하고 사람에 따라 법 적용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정치개혁과 함께 대통령의 소추권을 형평성 있게,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꼭 필요하겠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권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와 관련해선 한 대표는 “이 대표도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가 의미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정 기간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모두발언을 마치고 비공개 회담을 시작했다. 회담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까지 배석해 ‘3 대 3’으로 총 90여 분간 이어질 예정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