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북핵·북러 군사협력…제재·감시는 멈췄다 > 정치기사 | politics

[앵커]

북한 영변 핵시설 가동 정황이 잇따르고 북러 군사·경제 협력도 강화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4개월째 부재 상태인 대북제재 감시 기구 설립 논의는 여전히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올해 3월 중순까지 실험용 경수로 냉각시스템에서 배수가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4월부터는 간헐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5MW급 시험용 원자로의 가동 징후도 꾸준히 관찰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더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광복절에 축전을 교환하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과시한 데 이어, 최근 러시아 산업무역차관이 방북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자폭 무인기와 신형 240㎜ 방사포 등 저강도 무기들의 실전배치를 부각하고 있는데, 전쟁 중인 러시아에 공급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호령 /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무기생산과 부대에 기존에 있었던 무기를 교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또 하나는 러시아에 대한 수출 목적도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감시 활동이 더 절실해지고 있지만 지난 4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해체 후 대체방안은 아직입니다.

상임이사국 간 이견으로 안보리 내에서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데 북러의 제재 위반 행위를 저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안보리 회의를 통해 북러 제재 위반 사례의 실상을 적극적으로 알리며 압력을 가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오재영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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