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9월부터 온라인서 발급…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 > 정치기사 | politics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30일 국무회의 통과
9월 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가능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오는 9월30일부터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를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이다. 본인의 도장인 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방식으로, 1914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통으로, 발급 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668만통89.4%으로 구분된다.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는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용도에 인감증명서가 사용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용도와 상관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 시에는 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만통의 인감증명서를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다.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 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가 도입된다.

행안부는 약 5개월 동안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개발한 후 9월30일부터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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