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료 누락" vs 野 "영향 없다"…연금개혁 자료 두고 신경전 > 정치기사 | politics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을 결정한 시민대표단에 검토 자료로 제공했던 자료집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12차 전체 회의에서 "1차로 발송한 숙의 자료집에는 세대의 보험료율이나 수지 균형 보험료율이 포함돼 있었는데 3일 뒤 공론화위원회가 이것을 빼고 재발송했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어 "모수 개혁안 선택 시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빼고 발송했는데 합의가 안 된 자료가 들어있어서 빠진 것이냐"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그 부분을 빼고 보낸 동기는 순수성이 의심받기 충분하다"며 "새롭게 인쇄까지 해서 빼고 보낼 정도라면 왜 그렇게 했는지 충분히 설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의원이 누락을 문제 삼은 자료는 1안과 2안 연금개혁안별로 ▲소득 대체율에 따른 수지 균형 보험료율 ▲세대별 평균 부담 보험료율을 나타낸 수치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지하는 1안보다 국민의힘이 지지하는 2안의 보험료율이 낮아 국민에게 유리하단 것을 보여주는 수치가 1차 숙의 자료집에는 포함됐다가 2차에서는 빠졌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과 공론화위원회는 1·2차 두 자료집에 모두 포함된 2078년 기금 소진 후 최대 필요보험료율에 다른 수치들보다 뚜렷한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대표단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야당과 공론화위원회는 2안을 일부러 불리하게 보이도록 조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이것을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 쌍방공론화위 자문관 내 1·2안 각측이 검토했다"며 "최종적으로는 넣지 말자고 결정이 됐다"고 전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그것을 자료에 넣느냐 안 넣느냐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고 시민참여단이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냐"며 "다 알고 설문에 참여한 것이지 않나. 자료에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지고 공론화위원회의 결론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공론화위 활동 결과와 보건복지부로부터 결정 안건에 따른 재정추계를 보고 받았다. 여·야는 이날 보고 결과와 시민대표단이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여·야는 합의안을 마련해 연금개혁안 입법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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