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공언한 제3자 채 상병 특검법, 우리가 직접 발의" > 정치기사 | politics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언했던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을 직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은 할 수 있다던 한 대표 쪽이 이런저런 이유로 특검법 발의를 미루자, 대신 법안을 발의해 압박하기 위한 취지로 비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인천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 이후 한 브리핑에서 “제3자 추천 특검 방식에는 국민의힘에도 동의할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 아래, 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 의견을 모아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해보자는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발의하겠다는 제3자 추천 특검법의 구체적 내용이 이날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고, 국회의장이 이에 대한 동의·재추천 요구권을 갖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제3자 추천 특검법을 직접 발의하겠다고 나선 건, 한 대표에게 특검 수용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다음달 1일 예정된 양당 대표 회담에 ‘채 상병 특검법’을 의제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쪽에선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를 본 뒤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슈를 둘러싼 당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토론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토론을 통해 이견을 드러내고 타협 가능성이나 통일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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