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면책특권 제한 등 정치개혁…정쟁중단하고 여야 대표회담 정례화"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여야 대표회담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와 공통점으로 여의도 정치에 물들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점을 꼽으면서 정쟁중단과 정치개혁에 나서자고도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이뤄진 이 대표와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11년 만에 열린 이번 여야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 정치, 실용적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거라는 믿음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개회를 하루 앞두고 열리는 11년만의 여야 대표회담이니 정치 복원의 신호탄이 됐으면 한다"며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회담을 정례화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생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상속세제 개편, 저출생 극복 법안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우선 처리, 국민 안전·민생 시스템 법안촉법소년 연령 하향, AI 기본법, 반도체 특별법 등 우선 처리 등을 강조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1 대 99 식의 국민들 갈라치기 정치프레임은, 개미 투자자들 모두가 피해보고, 기업폐업으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냉혹한 현실 앞에 설 자리가 없다"며 "이 대표도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한 대표는 자신이 주도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강조하면서 이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지급특별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현금 살포라고 에둘러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은 현금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고, 개인들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므로,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도 말했다.

한 대표는 의료개혁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임무"라며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면서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저탄소 성장과 미래세대 먹거리를 위해서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할 전력망 ▲세계1위 원자력산업의 새로운 도약 ▲신재생 등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을 통한 전력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행히도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여야 대표가 이미 가지고 있다"며 "오늘 회담을 통해서, 이 대표와 제가 에너지와 관련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다짐, 에너지공동선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과거 특권 내려놓기 관련 대선 공약을 언급하면서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 정치개혁도 제안했다.

그는 "남용되고 있는 면책특권의 범위를 의정활동과의 연계가 적은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범죄의 경우 등에서는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법안 강행처리와 거부권, 재표결, 폐기, 재발의로 이어지는 악순환 해소,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 개선, 정쟁 현수막 순화·자제, 민생 패스트트랙 신설 등도 제안했다.

그는 "이 대표와 저의 공통점은 중앙정치, 소위 여의도정치에 오래 물들어있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점"이라며 "오늘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이 정쟁중단을 대국적으로 선언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개혁 비전에 합의했으면 한다"고도 말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소환했다. 그는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처분적 입법 남발이 헌법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처럼 해 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곧 나올 재판결과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설령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이나 공격을 자제하겠다"며 "그러니, 민주당도 재판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시는 듯 하니 더욱 그렇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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