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권 내려놓고 정쟁 중단 선언…의료공백 해소 노력"종합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서상혁 김경민 박기현 임세원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쟁 중단을 대국적으로 선언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하자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표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두 사람은 새로운 정치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개혁 비전에 전격 합의하자"고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대표에게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그는 "불체포 특권,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 등 이미 국민 여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된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면책 특권을 두고선 "그 범위를 의정활동과의 연계가 적은 악의적 고의범의 경우 등에서는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돼야 한다"며 "현재는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판례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법률로서 그 한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서도 "법안 강행처리-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라는 도돌이표 정쟁 정치가 개미지옥처럼 무한 반복되고 있다"며 "하는 우리도 보시는 국민도 모두 피곤하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자"고 했다.

이날 한 대표는 의료개혁에 관해 "개혁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의료개혁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라며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은 대표 회담 의제로 오르진 못했다. 다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날 비공개 회담에서 일부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미 있는 공감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에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1대 99식의 국민들 갈라치기 정치 프레임은, 개미 투자자들 모두가 피해 본다"고 했다.

이날 한 대표는 금투세 외에도 "주거격차, 자산격차, 돌봄격차, 교육격차를 줄이고 좁히는 정치를 하자"며 민생을 강조했다.

특히 저출생과 관련해선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며 육아휴직 기간과 연령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 확대, 일가정양립법 등 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의 25만 원 지원금법에 대해선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의해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생각"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이 대표에게 대표 회담의 정례화를 제안했다. 그는 "무엇보다 당의 대표인 우리 두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국민들께서도 정치가 계속되는구나하고 느끼실 수 있게 한 달에 한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회담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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