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李 "추석연휴 응급의료 만전 기해야"…정부 "만반의 대비" > 정치기사 | politics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1일 첫 공식 회담에서 최근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다. 의료공백 문제는 이번 회담의 공식 의제가 아니었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 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해 공동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비상진료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하고 있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여야 대표가 정부에 추석 응급실 대란 위기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여야 대표가 공식 의제를 정해 회담한 것은 11년 만이다.

한 대표는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중요한 임무”라며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당장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의대 증원 문제를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 상대방에게 굴복을 강요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 피해가 크고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정책이 지금처럼 거칠고 급학고 과해서는 예상된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여야 대표 공동 발표문에 추석 응급 의료체계 현안이 포함된 데 대해 “정부가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놓고 있다”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여야 대표는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쟁점 사안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린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와 관련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기구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지구당 제도 재도입 협의 등 8가지 사안을 공동 발표문에 담았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여야 대표가 인식을 같이 한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두 대표는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한 가운데 ‘33’ 형태로 약 95분간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여야가 발표문을 조율하는 동안 추가로 약 45분간 비공개로 독대해 총 140분간 회담했다.

윤 대통령은 2일 국회에서 열리는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1987년 개헌 이후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의 정상화가 먼저”라고 밝혔다.

공식 의제 아니었지만…韓-李, ‘추석 응급실 위기’ 공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일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가 인식 차이를 드러낸 의료공백 문제가 핵심 사안으로 테이블에 올랐다. 당초 여당 요구로 공식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공식 의제에서 빠져 안타깝다”고 했다. 하지만 한 대표와 이 대표 모두 이와 무관하게 모두발언부터 의료 공백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비공개 회담에서도 논의를 이어한 뒤 “현재의 의료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는 합의 내용이 공동 발표문에 포함됐다.

대통령실은 그간 의료공백 우려와 관련해 “추석 응급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관리 가능하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추석 응급의료 공백 위기론에 대해 “의료 현장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여러 문제는 있지만 비상진료 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韓-李 “의료 사태 국회 차원 대책 협의”

두 대표는 비공개 회담 전 진행된 모두 발언에서 의료공백 문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한 대표는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도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 대안을 내기도 한 것처럼 이것은 손바닥으로 가리고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공백 문제는 실제 국민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사례”라며 “의료개혁 기본방향인 의사 증원, 필수, 공공, 지역 의료 강화에 동의하지만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에게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후유증과 피해가 크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갑자기 밤에 저나 가족들이 아프면 ‘어디로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다치지 말자, 병 들지 말자, 살아남자’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농담처럼 자조적으로 하고 있는 현실을 반드시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효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비공개 회담에서 민주당은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 및 대책 기구 구성을 요구했다고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은 “한 대표는 이 대표에게 자신의 중재안인 ‘2026년 의대정원 증원 유예안’ 외 다른 대안이 있으면 밝혀줄 것을 요구했고 이 대표는 본인도 대안이나 권한이 없다는 전제로 말했다”고 전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한 대표와 이 대표가 2025년도 의사 증원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부분이라는데 공감했다”며 “국회 차원에서 응급실 문제를 확인해보는 노력을 하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도 “2026년 정원 증원 문제에 초점을 맞춰 우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대통령실 “정부, 만반의 대비 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추석 응급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통령실의 입장과 달리 한 대표가 이 대표와 함께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라”고 정부에 주문한 점에 주목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추석 응급실 대란 우려에 대해 “정부가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갈등이나 긴장이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정부가 문제 없다고 했던 사안 아니냐”고 여야 합의에 에둘러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의원은 “오히려 이 대표의 강경 발언을 한 대표가 누그러뜨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