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李 회담 성과는 0…금투세·25만원법 결론 못내 > 정치기사 | politics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진성준 정책위의장,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곽규택 수석대변인. 2024.9.1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회담을 통해 양당 민생 공약을 추진할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관심이 모인 채상병 특검법과 전국민 25만원법, 금투세 폐지 등 구체적 의제를 두곤 적잖은 기싸움을 벌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1년 만에 성사된 여야 대표 회담이지만 성과는 사실상 협의기구에 그쳤다.

여야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초 계획했던 90분을 넘긴 약 135분가량 비공개 회담을 진행한 뒤 이같은 내용을 공동 합의문에 담았다.합의문을 곽규택 국민의힘·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발표했다.

양당은 협의 기구를 통해 공약 가운데 최대 80개에 달하는 공통된 안건에 대해 협의 기구를 통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취지다.

한 대표와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 부활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화에도 공감대를 보이는 듯했으나 구체적인 결론에 이르진 못했다. 금투세 폐지냐 유예냐를 두고 증권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과 함께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금투세의 내년 1월 전면 시행은 유예될 것으로 점쳐진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비공개 회담에서 논의가 이어졌으나 이후여야는 다른 입장을 전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서로 간양당 간 주장해왔던 것, 각 대표님들의 입장이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어서합의가 있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지만, 조 수석대변인은 즉각 "한 대표가하겠다는 본인의지는 있지만 당내 사정있고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면서 반박했다.

◇ "실용적 정치 출발" 한 목소리 냈지만…신경 긁는 공방도

양당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초반 협치의 분위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한 대표는 "11년 만에 열리는 이번 여야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인 정치, 실용적인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며 "이제 우리의 정치로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했다.

한 대표는 양당 대표실 백보드에 걸린 슬로건을 언급하며 그는 "이재명 대표님께서 당 대표가 되신 후에 민주당의 회의실에 걸린 백보드의 슬로건을 제가 봤다. 과거 전통적인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양당의 슬로건이 서로 바뀐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이다. 저는 격차해소를 말하고, 이 대표가 성장을 말한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와 한 대표는 당 대표 선출 이후 대표실 슬로건을 각각 새로운 민주당, 다시 뛰는 대한민국과 차이는 좁히고, 기회는 넓히고로 단장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전통적인 지점을 확장하여 상대를 향해 움직이려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11년 만에 열린 이번 여야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 정치, 실용적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평했다.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해법은 공식 의제에서 빠졌지만 두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이에 대한 실질적 성과도 사실상 0에 수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표는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중요한 임무"라며 "당 대표로서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개혁의 기본적 방향과 의사 확충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실효적 대책은 여야 모두 함께 만들어서 해법을 강구해보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해당 발언에 한 대표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양측은정부의 의료 개혁으로 빚어진 의정 갈등에 대안 필요성을 정부에 당부하고 한 대표의 2026학년 의대 증원 유예 등을 포함해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서로를 향한 공방을 주고받으며 날 선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 "재판 결과에 불복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을 결단하라"면서 서로의 취약점을 고리로 공세를 폈다.

이날 모두발언은 이 대표의 양보로 한 대표가 먼저 진행했다. 한 대표 약 13분, 이 대표 약 18분가량각각 발언을 이어가면서 당초 10분으로 정한 모두발언 시간을 넘겼다.

Copyright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일리한국 화제의 뉴스]

경기 이천서 럼피스킨 발생…추가 확산 차단 대응

[오늘1일의 날씨] 여전한 무더위…남해안·제주도 열대야

종로5가·역삼서 싱크홀·침하 잇따라 발생

우리금융, 굿윌스토어 기부 릴레이 임직원 기증품 전달식 진행

가평 캠핑장서 3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이지예 기자 easy@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