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명절에 10원도 못받는데 국회의원은 떡값 850만원"…김홍신 "특권 ... > 정치기사 | politics

한국에서는 국회의원·법조인·고위 공무원들이 부당한 기득권을 누린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의원이 가진 180여가지 특권 중 국민은 하나도 누리는 게 없다. 국회의원은 명절 휴가비로 850만원을 받지만, 국민은 추석이나 설날에 정부로부터 10원도 받지 못한다.

자신의 급여와 특권을 자기들이 정해놓고는 국민과 언론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미동도 하지 않는다.그러다가 다시 선거가 다가오면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심부름꾼임을 열변한다.

법조계와 정부 부처에서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도 대형로펌의 고문, 재벌사의 사외이사 등으로 가서는 몇 년 만에 수십억 원을 챙기기도 한다.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된지 오래다.

김홍신 전 국회의원소설 ‘인간시장’ 작가이 최근 연합뉴스와 [삶] 인터뷰에서 밝힌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 전 의원은 15대 비례대표통합민주당·16대 비례대표한나라당 의원을 지내는 동안 매년 의정활동 1위 평가를 받았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앞장섰으며, 기초생활보장법·장애인복지법·의약분업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생각한다.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것은 국회의원이라고 과시하는 것인데, 국회의원 역할을 하면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원 역할을 하지 않고 딴짓하면 국회의원이 아니다. 그러니 배지를 달고 다닐 필요가 없다”며 금배지로 상징되는 특권의식을 가장 먼저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 세비가 1년에 1억5700만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국회의원 연봉은 중앙부처 과장급 연봉보다 많으면 안 된다. 그 이하가 돼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의 명예와 권위는 돈으로 치면 몇억원도 넘는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운동본부를 이끌었던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은 국회의원 월급으로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인 월 4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나도 4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본다”고 동의했다.

정치권에서 매번 폐지하겠다고 하다가 흐지부지되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 특권에 대해서는“당연히 100% 빨리 없애야 한다. 그런 특권은 왕조 권력 같은 시대에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며 “다만 국정감사 때 정부의 비리를 잡아내거나 예산결산 때의 단상 공개 발언 등 일부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KTX 특실,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공짜로 타고 다니고 공항 귀빈실과 귀빈 주차장은 무료로 이용한다. 그리고 의원 회관에 있는 내과, 치과, 한의원, 이발소, 사우나, 헬스장 등을 공짜로 이용한다. 또한 국회의원 가족들도 의원 회관 내 병원을 공짜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그게 모두 국민 세금이다. 나는 그런 걸 없애려고 의원 시절에 많은 노력을 했다. 국민이 국회의원의 이런 특권들을 빼앗아 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들은 지금부터 특권을 누리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야 한다. 세비 1억5700만원이나 받으면서 그런 걸 공짜로 이용하는 것은 나쁜 짓이다”라며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전 의원은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치개혁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곳에서 세비도 조정하고, 중대선거구로 할지 여부 등 정치개혁 문제도 다루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정당은 그 위원회에 사람을 파견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 특권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 이게 안 되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고 인터뷰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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