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원금 등 적극 재정" vs 국힘 "재정 건전성 강화" > 정치기사 | politics

여야대표 합의 ‘민생 협의기구’

입장 차이로 부정적 전망 우세

여야가 나란히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이를 위한 해법에는 온도 차가 커 여야대표회담에서 도출된 민생공약 협의기구의 성과를 두고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은 내수활성화를 위한 직접 지원금 지급, 국민의힘의 민생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원으로 각 당의 9월 정기국회 우선 추진 법안에도 교집합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곧 내수 활성화로 규정하고 직접적 지원에 방점을 뒀다. 지난달 29일부터 1박 2일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9월 정기국회 경제 정책 방향으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내수 부진 △소비·내수 진작을 위한 적극적 재정역할 필수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안전 보장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165개 법안을 정기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현금지원 성격이 담긴 포퓰리즘 법안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론 1호 공약’인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관철에 민주당은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의 민생 정책은 대부분 윤 정부의 국정을 지원하고 정부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의원 연찬회를 마무리하면서 170개 중점 추진 법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민주당의 보편지원 기조와 반대로 선별지원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담겼다. 이자환급·저금리 대환대출·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자영업자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료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편과 함께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등도 포함됐다. 현 정부의 연금개혁 및 의료개혁은 물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8·15 통일 독트린 구상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에도 힘을 실었다.

여야대표 회담을 통해 발표한 민생공약 협의기구에는 일단 여야 이견이 없는 반도체지원특별법,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소비자 보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이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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