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재인 전 대통령 피의자 적시에 "법 앞에 성역 없어"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 특혜 채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과 관련 "법 앞에 그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대통령 퇴임 후 수사받는 일이 반복되는 건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지만, 법률과 규정에 입각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피의자로 적시되면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비리가 불거져 나오는데 수사를 못 하도록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초기 전직 대통령 2명과 숱한 보수 진영 인사들이 구속당할 때 민주당은 적폐 청산이라며 열광했다"며 "죄가 없고 결백하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무죄가 밝혀질 텐데 뭘 걱정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민주당을 겨냥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 문다혜 씨와 함께 경제공동체 법리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해진다"며 "그토록 환호한 경제공동체 법리가 당신들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경제적 공동체 논리가 적용돼 국정농단 사건의 직접 뇌물죄가 인정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문 전 대통령은 이외에도 여러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송철호 울산시장 부정선거 혐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 탈원전 정책 추진에서의 위법 통계 조작 혐의의 정점에 문 전 대통령이 있다"고 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피해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은 재임 동안 전직 대통령을 두 명이나 구속시켰다"며 "자신들이 하면 성역 없는 수사이고, 자신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법치 집행은 무턱대고 정치보복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희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수사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끝까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법꾸라지의 행태를 보였다"며 "법 앞에 그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라디오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엄연한 현실인데 전직 대통령까지 번지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오죽했으면 4년 만에 직전 대통령까지 뇌물수술 혐의로 적시하면서 수사하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뇌물죄와 관련해 최순실 씨와 가족이 아닌데도 경제공동체로 몰았다"며 "문 전 대통령과 문다혜 씨는 직접적인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위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30일 문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해당 영장에서 문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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