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95일 만에 늑장 개원…대통령도 민주화 이후 첫 불참
페이지 정보
본문
입법·거부권 충돌 반복 상황 상징
우 의장 “국회 존중해야 국정 성과”
대통령실 ‘국회 정상화 우선’ 강조
우 의장 “국회 존중해야 국정 성과”
대통령실 ‘국회 정상화 우선’ 강조
22대 국회 개원식이 임기 시작 95일 만인 2일 늑장 개최됐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으로 기록된 데다 현직 대통령까지 처음으로 불참해 의미가 퇴색됐다는 평가다. 여야 모두 ‘민생 입법’을 공언하고 있지만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비롯한 뇌관들이 산재해 있어 여야 대치 국면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원사에서 “뒤늦은 개원식을 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국회법상 의무인 국회의원 선서도 이제야 했다”며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종전 ‘최장 지각’ 개원식은 21대 국회 때로 개최까지 47일이 걸렸다.
우 의장은 “국회를 존중하지 않고는 국정운영에 성과를 낼 수 없다”며 정부를 겨눴다. 이어 “헌법이 정부와 법원에 앞서 국회를 먼저 명시한 것은 국회의 특별한 권한과 책임 때문일 것”이라며 “어느 하나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거나 권한이 집중되면 삼권분립이 무너지고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화 이후 개원식에 처음 불참한 대통령이 되는 것을 불사하고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역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국회를 이젠 끝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오늘 대통령이 참석하셨더라면 국민 보기에 좋았을 텐데 참으로 아쉽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강하게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과 담을 쌓고 오직 자신의 갈 길을 가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발로”라며 “‘거부왕’ 대통령의 국민 거부, 국회 거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날을 세웠다.
반쪽 개원식은 여야의 극한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거대 야당이 장악한 입법권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애초 지난 7월 5일 개원식을 열 예정이었지만, 야당 단독의 특검법 처리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 등을 거치며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며 개최가 끝내 불발됐다.
당장 9월 정기국회도 곳곳이 가시밭길이다. 민주당은 ‘2특검’채상병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4국정조사’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방송 장악·동해 유전개발 의혹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한편 우 의장은 의대 증원 갈등에서 촉발된 의료 현장 혼란을 두고 “정부와 여야 정당, 의료 관계인, 환자·피해자가 한자리에 모여 작심하고 해법을 찾아보자”며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을 거듭 제안했다. 또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는 열어놓되 개헌 국민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는 하자”며 윤 대통령에게 거듭 ‘개헌 대화’를 제안했다.
박장군 이경원 기자 general@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 96일 늦은 개원식, 尹 불참에… 우원식 “참으로 아쉽다”
- 용산, 민주당 ‘계엄설’에 “나치 닮나…李 대표직 걸어라”
- 8개월째 쪼그라든 ‘가계 여윳돈’… “물가 오르고 빚만 늘어”
- 트럼프, “마리화나 합법화” 시사… “중도층 잡기” 분석
- 文 일가 경제공동체·이상직 임명 대가성 입증이 관건
- 한동훈, 이재명 ‘계엄령 준비’ 발언에 “근거 제시하라”
- 아내 흉기로 찌르고 47층서 투신… 어린 자녀들 있었다
- “아들이 딥페이크방에…처벌될까” 대책 공유 커뮤 등장
- 박원순 1100억 쓴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철거’…이유는
- 변전소까지 300m… 감일신도시 주민들 “이사갈까봐요”
- ‘러시아 스파이’ 그 돌고래?… 노르웨이서 사체로 발견
- 마포대교 투신 순간…그 사람 가방 갖고 튄 男 [영상]
- “수면 내시경 뒤 복통, 대장에 구멍 났다”…의사 ‘유죄’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링크
- 이전글한동훈, 李 계엄령 준비 주장에 "사실 아니면 국기문란" 24.09.02
- 다음글의료현장 점검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24.09.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