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제4 이통 스테이지엑스에 28㎓ 장비 매각설 갑론을박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다음달 초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을 앞두고 KT030200가 구축해 놓은 5세대 이동통신5G 28㎓ 장비 매각설이 나와 이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앞서 이동통신 3사가 할당받아 사용 중이던 28㎓ 주파수 대역 중 26.5~27.3㎓ 대역 800㎒폭 주파수 경매를 진행했다.

최저 경매가 742억 원에서 시작한 이 경매에서 스테이지엑스는 4301억 원을 써 내 해당 주파수를 낙찰받았다.

이 대역은 기존에 KT가 할당받았던 대역이다. 이에 KT가 무용지물이 된 장비 1500여대를 팔면 현금화할 수 있고, 스테이지엑스 입장에선 초기 투자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스테이지엑스는 다음 달 4일까지 법인 설립을 마치고 주파수 경매대가의 10%인 430억 원을 지불해야 해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스테이지엑스가 최소 1조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스테이지엑스의 목표인 매출 1조원을 달성하려면 238만 명의 가입자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설비투자와 마케팅비가 천문학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 지주사격인 스테이지파이브는 자본잠식 상태다. 2023년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잠식 규모는 2022년 1657억 원에서 2023년 1685억 원으로 약 30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자산총계는 약 40억 원 감소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개최한 28㎓ 신규 사업자의 자격과 요건 토론회에서는 매각과 관련 정부와 KT간 사전에 논의가 됐을 것이란 해석까지 나왔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그러면서 "만일 매각이 현실화 될 경우 KT로부터 사들이는 기지국 장비는 의무구축 수량에서 제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가 3년 이내 최소 6000대를 의무구축해야 하는데, 여기에 포함하면 관련 고시에 있는 기준을 위반한 편법이란 지적이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성명을 내 KT가 매각계획을 갖고 있다면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 주파수 할당 취소에 관해 책임을 갖고, 필요하다면 추가 투자를 통해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란 것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KT는 기간통신기업"이라며 "5G 28㎓ 기지국 구축은 앞으로 다가올 6G 추진을 위해선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사업이므로 이음 5G 내에서 새로운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KT와 스테이지엑스 측은 모두 "논의된 적 없다"는 입장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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