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놓고 벌써 쟁탈전…여야 기싸움 예고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법사위원장 놓고 벌써 쟁탈전…여야 기싸움 예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4-04-17 07:13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총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들을 빠르게 처리하려면 법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가 필요하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제사법위는 18개 국회상임위 중 하나지만,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지고 다른 상임위 법안들을 본회의로 넘기기 전 마지막으로 심사하는 관문입니다.

이번 국회 후반기 2년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다음 국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민정/민주당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긴 뒤 모든 법안들이 다 막혔고 협치는 실종되고 갈등의 극치는 더 극대화 됐었죠.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쟁점 법안이 법사위에서 막힐 경우 범야권 180석 이상 의석수를 활용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단독 처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걸립니다.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면 이럴 필요가 없고 법사위 소관 법안인 특검법안들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법제사법위원장 : 그럼 의장을 내놔야지. 의장 자리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는 같이 가져갈 수 없어요.]

민주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역풍을 생각해야 한다" "국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하는 건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17대 국회부터 20대까지 16년 동안 여야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가졌는데, 이번 21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두 자리를 동시에 가져갔습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신경전이 시작되면서 원구성 협상 지연으로 임기 시작 48일 만에야 지각 개원한 이번 국회를 22대 국회가 답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남 일, 박정삼, 디자인 : 이재준

백운 기자 cloud@sbs.co.kr

인/기/기/사

◆ "안 도와주셔도 돼요" 안절부절…"아저씨!" 알고 보니

◆ 엄숙한 예배 시간 10대 흉기 난동…모두 생중계됐다

◆ "보기 좋네요" 중계진 흐뭇…선수는 "소름 끼쳐" 폭로

◆ 리콜 대상인데 사용자 대부분 고령층…혹시 우리집도?

◆ "좁은 게 나아요" 청년들 관심 쏠렸다…귀해진 이유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45
어제
2,241
최대
3,806
전체
658,87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