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조 필요"…양곡법 등 5개 직회부 법안 보니 [뉴스 투데이] > 정치기사 | politics

쌀값 하락 땐 의무매입, 농업 발전 걸림돌로

민주 “물가 안정 위한 장치” 주장

與는 “과잉 생산 유발·재정 부담”

野, 법안 설명 없이 20분 만에 처리

무기력한 與, 규탄 회견도 못열어

민주, 내주엔 ‘유공자법’ 처리 별러

야당이 18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이른바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두고 재정 부담은 물론이고 농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목소리가 크다. 여당은 회의 불참 외에 별다른 대응 전략을 내놓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2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20분 만에 처리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 속에 열린 회의에서 민주당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법안 설명조차 없이 회의를 진행했다.

與 불참 속 땅땅땅∼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이 18일 여당인 국민의힘 불참 속에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단독 처리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값이 폭락하면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이 포함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는 것이다. 농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격보장제’다.

야당은 두 법안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농업 발전을 저해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고 비판했다. 이는 과잉생산 유발, 쌀값 하락, 재정부담 증가 및 형평성 문제 등을 초래해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의무 격리 시 내년에만 약 1조원, 2030년 1조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쌀은 연평균 43만t 초과 생산돼 산지 가격이 오히려 지금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농가가 안정적 소득을 위해 쌀 생산에 몰리도록 사실상 방치, 공급 과잉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다.

한국농업경제학회는 5대 채소류를 대상으로 평년 가격 기준으로 가격보장제를 시행하면 연평균 1조2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분석했다.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이 동시 시행되면 당장 내년부터 2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셈이다.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농안법에 대해 “‘최저가격보장제’는 과잉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 시장기능을 잠식하고 오히려 농가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많은 제도”라고 꼬집었다.

정부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두 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돼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밀, 콩 등의 생산 확대를 위한 작물 전환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회의 전까지 논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전문가·농업계 등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모아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수급 관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농해수위는 지난 15일로 종료된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2029년 4월15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 참사 피해자지원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농어업인의 권익보호와 대의기구 역할 수행을 위해 기초·광역·전국 농어업인회의소를 설립할 수 있는 법률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과 한우농가 경영안정프로그램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 등을 위한 한우산업지원법도 함께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제대로 된 기자회견 한 번 열지 못하는 무기력한 대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선거 패배 이후 다들 차기 당권과 원내대표 선거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며 “아직 한 달 반 남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의 공세가 더 거세질 텐데 무슨 대응전략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3일쯤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989년 5월 시위 진압과정에서 화재로 경찰관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친 부산 동의대 사건 관련자까지 포함하는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도 직회부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병욱·김현우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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