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60조원인데…"총선용 감세" 비판에 대통령실 불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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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내세우며 낙수 효과 기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민생 토론회를 열 때마다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죠. 세수도 부족한데 총선용 퍼주기 나선 거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민생 토론회를 열 때마다 감세 정책을 내놨습니다. [1차 민생토론회 민생 경제 분야 지난 4일 :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2차 민생토론회 주택 분야 지난 10일 : 다주택자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들이, 또 임차인이 혜택을…] [3차 민생토론회 반도체 분야 지난 15일 :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계속 해 나갈 방침이고요.] [4차 민생토론회 금융 분야 어제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 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 어제17일는 상속세를 완화할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주로 대기업과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정부는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줄여주면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 세금을 더 많이 걷을 수 있다는 겁니다. [3차 민생토론회 반도체 분야 지난 15일 :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도요, 다 사업하는 데입니다. 세액공제 해줘서 세수 감소 되는 걸 그냥 볼 국가 기관이 아니죠.] 다만 법인세 등 감세가 이뤄진 지난해엔 경기 부진까지 겹치면서 60조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난 걸로 추산됩니다. 올해도 감세정책탓에 세수가 크게 줄어 건전 재정이 위협받을 수 있단 우려가 나오자 성태윤 정책실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 : 좀 더 경제적인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는 부분들의 세원을 발굴해내고 있고…] [비용 증가 인플레이션 Cost-push inflation : 원자재 가격, 임금 등 생산 비용이 커져 물가가 오르는 현상] 그러면서 현재같이 원자재 가격 등 생산 비용이 올라 물가도 오르는 비용 증가 인플레이션 상황에선 감세와 규제 완화로 비용을 줄여주는 게 맞다고도 했습니다.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지 않고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물러섰습니다. [영상자막 김영진] 배양진 기자 bae.yangjin@jtbc.co.kr [영상취재: 주수영,구본준 / 영상편집: 강경아] [핫클릭] ▶ "조선족 음식 비빔밥, 중국서 발원"? 기가 찰 노릇 ▶ 아파트 출입구 막았던 주차 빌런 근황, 이번엔.. ▶ 이재명 "칼로 죽이려고"…한동훈 "그 정도면 망상" ▶ "67억원 걸겠다" 거액 포상금으로 잡으려는 인물은 ▶ 조삼모사 출산 정책에…"내 자궁에 신경 꺼"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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