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원장 징계하려 대형로펌 쓴 국방부 > 정치기사 | politics

선거법 위반 혐의 김윤태 前 원장

당국, 법원서 해임 제동 걸자 선임

이례적 지적 속 혈세 낭비도 논란

법원이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해임처분에 제동을 걸자 국방부가 대응 차원에서 대형로펌을 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방부와 김 전 원장 측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29일 6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해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소청팀이 맡았으나 지난달 3일 서울행정법원이 김 전 원장이 신청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이후 민간 로펌을 선임한 것이다.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 연합뉴스

정부 부처는 행정소송이 발생하면 정부법무공단에 소송을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방부는 군 법무관이 소송을 맡는 경우가 많다. 징계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건을 대형로펌에 위임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대형로펌 수임료는 최소 수천만 원, 성공보수를 합치면 억 단위로 알려져 있다.

김 전 원장은 임기만료로 2월7일 퇴직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방부는 후임 원장이 지명되지 않으면 임기가 연장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같은 달 14일 KIDA 이사회를 열고 징계를 심의·의결했다. 올해 초 감사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김 전 원장에 대해 해임을 요청한 것에 따른 조치다. 김 전 원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2021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정책공약 수립을 지원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다는 것이다. 김 전 원장 측은 평소 알던 지인에게 정책 자문 수준의 코멘트를 했을 뿐이며, 시기도 대선 후보가 결정되기 전이라는 입장이다.

김 전 원장 법률대리인 박경수 변호사법무법인 한중는 “해임처분이 내려졌을 때 국방부 정책실 직원이 대거 참석했다”며 “국방부 산하기관의 이사회에 이렇게 신경 쓰고 국민의 혈세로 대형로펌까지 선임할 정도의 일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소송 준비시간이나 사건의 중요성,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법무관리관실 송무소청팀이 송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정부법무공단 또는 민간 로펌에 위임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수임료에 대해서는 “로펌의 영업정보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본안소송의 1차 변론은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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