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수 방류 방관 비판에 안심 강조…"내년 어민 지원에 5천억" > 정치기사 | politics

한덕수 총리 대국민 담화

‘방류 아예 없었다면 좋았겠지만…’ 초고 안 문구

‘과학적 기준 맞춰 방류된다면…’ 현장서 바꿔 읽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어민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피해 어민 지원 예산을 5000억원 규모로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우리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나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다”며 “수산물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우려되는 어민 지원 등을 위한 예산 2천억원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다. 올해 해양수산부 예산 등에 반영된 오염수 관련 정부 예산은 약 5300억원으로,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인근 현에서 주입된 선박 평형수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 탱크에 주입·배출하는 바닷물 교환, 연안 해역 방사능 감시, 수산물 소비 촉진, 어업인 지원 예산 등이 포함돼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염수 관련 올해 정부 예산 중 어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수매, 비축, 소비 촉진을 모두 합쳐 3천억원 가까이 된다”며 “내년에는 2천억원 정도 늘려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상 상황 발생 시 일본과 신속한 정보 교류를 위한 핫라인도 구축했다. 한국과 국제원자력기구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돼 오늘 중 소통을 개시하고, 매일 최신 정보를 제공받고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담화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방관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여러 차례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후쿠시마 포함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의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실 때까지 현재 수입규제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 전문가가 2주에 한 번씩 일본 현지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소를 방문해 일본 정부 오염수 방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면서 “이는 우리 국민이 다른 어떤 국가 국민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의미”라고 부각했다.

그는 학자와 전문가들이 일본 정부가 발표한 조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이 걱정할 이유가 크게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오염수의 방사능 수치가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방사능보다 미미하고 태평양을 한바퀴 돌아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선동”이라며 “이런 선동과 가짜 뉴스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가 신뢰와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담화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애초 원고에 “오염수 방류가 아예 없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 세계 과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을 “오염수가 과학적 기준과 국제적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방류된다면”이라고 바꿔 읽기도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부디 합리적으로 긴 안목으로 이 사안을 직시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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