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비례 1석 줄인다…여야, 총선 선거구 획정 합의 > 정치기사 | politics

총선 41일 전 여야 합의…정개특위, 획정위 재검토 요구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22대 총선을 41일 앞둔 여야가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수를 1개 늘리고, 전북 10석을 유지하는 내용의 선거구 협상안을 29일 도출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획정안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획정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5일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의결했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제출된 획정안이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에 위배됐다고 재검토 요구 사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획정안이 제25조제1항의 기준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획정위에 획정안 재제출을 1차례 요구할 수 있다.

정개특위의 재검토 요구는 이날 앞서 여야 원내대표 간 선거구 획정안 협상이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여야 합의안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지역구 의원 수를 현행보다 1석 늘린 254개로 확정하고, 자치구·시·군 분할과 관련해 5개 특례가 골자다.

특례에는 ▷서울 종로구와 중·성동구 갑-을 선거구 유지 ▷경기도 양주시 일부인 남면과 은현면을 분할해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포함 ▷강원 지역 8개 선거구 현행 유지 ▷전북 군산 일부인 대야면과 회현면 분할해 김제-부안 선거구에 포함 ▷전남 순천을 분할해 여수갑-을을 제외한 8개 선거구 현행 유지 등이 담겼다.

이에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강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서울 4배인 포천-연천-가평 등 ‘공룡 선거구’가 생기는 일은 피하게 됐다. 전북도 10석을 유지하게 됐다.

합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는 획정안대로 최종 확정된다.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부산 북·강서 갑-을 지역구는 획정위가 앞서 제시한 북구갑-을과 강서구 3개로 나뉘게 됐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그러나 지역구 의석 사수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였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은 이날 정개특위 회의에서 “비례대표 의석 1석 축소를 전제로 한 지역구 재획정을 반대한다”며 “양당의 비례대표 의석 축소 막판 담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우리 국회는 비례대표 의석 수 비중이 15.7%다. 지역구·비례 혼합 선거제를 가진 나라 중 가장 낮다”며 “그럼에도 양당이 자당 의석을 살리려 비례 의석을 줄였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 수가 17대56석, 18대54석, 20대47석 국회 순으로 줄어든 점 또한 꼬집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충남 천안 아산갑은 지역구 내 경계조정 문제를 지적하며 “오히려 개악이 된 경계조정 같은 경우 정개특위에서 잡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민이 바라시는 정치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걸 예상하면서 이 자리에 왔다”며 “국민께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선거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결정 하지 못하는 상태를 해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 대해 한편으로 이해해주시라”고 했다.

여당 간사인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유권자와 후보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이라도 획정안 합의가 이뤄져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일부 의원 반발에 따라 재검토 요구를 합의가 아닌 표결에 붙였다. 재석 위원 16명 중 14명이 찬성하고, 문진석·심상정 의원이 반대하며 가결됐다.

획정위로 넘어간 선거구 획정안은 이날 오후 중 다시 국회 정개특위로 돌아온다. 다시 제출된 획정안은 비례대표 의석 수 조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정개특위·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날 오후 중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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