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무법천지 막겠다"…정치자금 모금 꼼수도 막기로 > 정치기사 | politics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이후를 생각하지 않고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모되겠다”며 결전 의지를 다졌다.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 5호 공약을 발표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18일 한 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제가 국민의힘에 온다고 하니 주변의 많은 해설가들이 이미지를 그렇게 소모하면 안 된다고 충고했다”며 “지금은 아니다. 저는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모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은 누가 더 국민에게 절실하게 다가가느냐가 중요하다”며 “우리는 음모론을 퍼뜨리는 세력, 사사건건 정치 앞길을 막는 세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절실하게 승리하고 싶고 그래야 한다”며 “그래야만 독주와 무법천지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원내 의원들을 ‘동료’로 칭하며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정치 경험이 없지만 절실함과 파격을 찾을 때”라며 “여기 계신 원내 동료 여러분의 경험을 믿고 의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정치개혁 공약을 내세웠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귀책사유 발생시 재보궐 무공천, 의원정수 50명 축소 등에 이은 다섯번째 공약이다. 그는 “국민의힘은 출판기념회 형식을 빌어 정치자금을 받는 것을 근절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며 “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될 것이고, 반대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저희가 승리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출판기념회를 열어 책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은 공개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 모금의 우회로란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 국민의힘은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사고 당원협의회 46곳을 제외한 당협위원장 207명에 대한 전원 사퇴안을 의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당협위원장은 총선 공천을 앞두고 당원명부에 대한 접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천의 형평성과 경선의 공정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 장관 시절 한 위원장의 대표 정책이었던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법안을 국민의힘이 곧 발의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시기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직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과 법무부는 지난해 말 당정 협의를 마무리하며 의원 입법 형식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차관급인 이민청장과 차장 아래 기획조정관·이민정책국·출입국안전국·사증체류국·국적통합국의 1관·4국을 구성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련 부서 직원들도 파견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때 엄격한 심사와 정주권 인센티브 체계를 동시에 강화하는 ‘투트랙’이 이민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국내 안보나 사회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은 꼼꼼한 비자·난민 심사로 걸러내는 한편, 국가 기여도가 높은 모범 외국인은 신속히 영주권·시민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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