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데이비드 합의 곧바로 실행···내달 사이버안보회의 연다 [한미일... > 정치기사 | politics

■ 향후 액션 플랜은;10월에 정책개발 대화 열리고;내년 장관급 4레벨 회담 개최;공동연구에 3국 600만 달러 투입도;美 혁신기술 타격대 모델로 협력도

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 발언 캠프 데이비드=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오른쪽 일본 총리. 2023.8.20 zjin@yna.co.kr 끝

[서울경제]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결과 외교·안보·경제·기술 분야 곳곳에서 한미일 삼각공조의 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3자 협력에 대한 공약’ 문건을 별도 채택해 동맹에 준하는 안보협력을 선언했을 뿐 아니라 공급망 안보, 핵심 기술 유출 방지, 첨단기술 공동 연구 등 경제·기술 분야에서도 전방위적 협력에 합의했다. 상징적인 협력 선언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무 협의 계획까지 수립돼 내실 있는 한미일 협력 방안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20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귀국 비행기편에서 참모들에게 합의사항별로 치밀하게 후속 조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연례화에 합의된 국방·외교·상무 장관 3자 회의는 물론 한미일 연합방위훈련 등도 실무 협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주외화 수입원으로 꼽히는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3국 실무 그룹은 당장 9월 중 출범한다. 지난해 8월 이후 한미 양자 간 운영해온 실무 그룹을 확장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북한은 2022년 한 해 동안만 해도 가상자산 탈취를 통해 약 7억 달러에 가까운 불법 수익을 획득했으며 이를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재원의 절반 가까이를 충당했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3자 간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체계’는 연내 가동해 이어질 한미일 연합방위훈련에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술 분야에서는 3국이 핵심 첨단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첨단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세 나라 모두 기술 탈취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쉽게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총 128건에 달한다. 이중 39건은 국가핵심기술 유출과 관련된 것으로 반도체9건·디스플레이8건·조선7건·자동차5건 등 우리나라 핵심 먹거리 산업 대부분이 목표가 됐다.

3국의 기술 유출 방지 메커니즘은 미국의 ‘혁신 기술 타격대’를 모델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정부가 2월에 출범시킨 혁신 기술 타격대는 러시아·중국·이란 등 특정 국가들의 적대적 기술 탈취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합동 수사단으로 미국 법무부·연방수사국FBI·상무부·국토안전조사국·주요지역 검찰 등이 참여한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일본의 경우 경제산업성과 경찰청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며 “연내 실무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기술 연구에는 한미일 3국이 총 600만 달러약 78억 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3국이 함께 공동 기술 연구에 착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미국 에너지부 산하의 17개 국립 연구기관 중 3곳이 함께하기로 했다. 모두 연구 인력이 1만 명 이상인 세계적인 수준의 기관들”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 연구소가, 일본 역시 정부출연연구소 중심으로 공동 기술 개발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첨단 컴퓨팅, AI, 신소재, 지진 모델링 등의 기술 중심으로 관심 분야를 확정해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르면 9월 중 3국 전문가 회의를 통해 세부 연구 주제를 확정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설명했다.

3국 정상이 개발금융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 세계를 무대로 인프라·인도적 지원을 펼치기로 한 것도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인도태평양을 포함한 전 세계’라고 명시해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 해상 실크로드’ 전략에 대응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은 이번 정상회의 결과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 및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과 MOU를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3국 개발은행은 ‘양질의 인프라 사업’ ‘탄소 중립’ 등을 중심으로 공동 지원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 요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세계은행그룹 등 다자개발은행의 발전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개혁 방안을 구체화해 10월 세계은행그룹 총회에서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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