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만에 마주 앉는 尹·李…회담 테이블 민생으로만 채울까 > 정치기사 | politics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핵심… 채상병 특검은 불투명

李측 “민생문제는 어느정도 합의 가능”

野, 당정에 최소 15조 추경 편성 제안

尹 ‘건전재정’ 원칙 고수… 추경 부정적

與 “포퓰리즘 공약 수용 무책임” 반대

여야 협치무드 속 ‘특검’ 제외 가능성

조국 “尹, 회담서 특검 요구에 답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영수회담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최우선 의제는 결국 ‘민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이 대표 측은 이미 정부여당에 제안한 바 있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회복 긴급조치에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권이 한목소리로 강하게 압박 중인 ‘채 상병 특검’의 경우 민감 사안인 만큼 이번 회담 의제에서 빠질 수 있단 관측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터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통화에서 회담 의제와 관련해 “이 대표가 총선 이후에도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하는 등 민생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내왔다”며 “쟁점이 되는 여러 사안 중 민생 문제만은 대통령실과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3년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사전환담장에 도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민주당은 연일 정부여당을 향해 악화일로인 민생 문제에 대한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한국의 2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 상승률은 6.9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웃돌며, 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며 “역대급 인플레이션이 이어지지만 윤석열정부는 ‘하반기 물가는 안정화될 것’이라며 ‘상저하고’ 공염불을 다시 외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악화일로의 물가고 앞에 민생공염불만 외치는 윤석열정부식 ‘입 경제’를 타파하고 민생회복지원금 등 실질적으로 민생을 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19일 ‘당원과의 만남’ 행사에서 윤 대통령과의 회담 성사 소식을 전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윤 대통령과 만나면 이야기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정부여당에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상당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약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약 1조원 △저금리 대환대출 2배 확대 등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조치 이행을 위한 최소 1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또한 제안해놓은 상태다.

그간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온 터라 야당의 현금 지원 정책이나 추경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왔다. 당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주당의 추경 제안에 대해 “추경은 보통 경기침체가 올 경우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런 맥락 때문에 여당에선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의 회담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요구를 수용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총선에서 대승한 야당의 25만원 전 국민 지급과 같은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공약을 맥없이 뒤따라가는 것도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며 “재정을 쓰더라도 물가 안정의 단기 정책 목표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부유층에게까지 같은 액수를 나눠주기보다 어려운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드려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민생회복지원금 외에도 회담에선 의정 갈등과 함께 민주당이 수용을 촉구 중인 전세사기특별법·제2양곡관리법 등 민생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채 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의 경우 회담 테이블에 올라가기엔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당내에서 나온다. 이들 특검 모두 대통령실에 사실상 ‘칼날’을 들이미는 내용인 만큼 어렵게 조성된 여야 협치 분위기에 해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대표가 먼저 특검 얘기를 꺼내는 게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럴 필요도 없다”며 “대통령 측에서 먼저 얘기를 꺼내지 않는 한, 이 대표가 그 문제에 목맬 필요가 없지 않냐”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 모두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이 대표가 부러 특검을 테이블에 올릴 이유가 없단 설명이다. 강경 성향인 정청래 최고위원 또한 19일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대통령이 봤을 때 덜 민감하고 덜 민망한 부분도 쌓여 있다”며 “민감하고 민망한 부분보다는 민생 위주로 회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나 ‘선명 야당’을 자처하는 조국혁신당은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채 상병·김건희 특검 요구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국 대표는 20일 윤 대통령·이 대표 회담 성사와 관련해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김건희 특검 등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적 요구에 성실하게 답하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환·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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