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5만원 지급, 정해진 입장 없다"…채상병·김건희 특검은 불가[... > 정치기사 | politics

대통령실-민주당, 영수회담 시기 및 의제 놓고 사전 조율 시작
대통령실 일각 "현금 지급, 가타부타 입장 정해진 건 아냐"
야당 동의 필요한 총리 인선 조율 가능성... 특검법 의제가 난제

한오섭 정무수석과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22일 만나 영수회담 의제와 시기를 조율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두 민생을 강조해온 만큼 양측 모두 국민 눈높이를 우선한다는 방향성은 같다.

다만 이 대표가 요구해온 전 국민 25만 원 지급에 정부·여당은 부정적이다. 반면 대통령실은 "정해진 건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접점을 찾는다면 회담의 의미가 부각될 만한 주제다. 이와 달리 야권이 밀어붙이는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윤 대통령은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힘겨루기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영수회담이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수용하고 야당과의 협치를 위한 자리라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 대표가 국정 운영 방향을 제안하고 윤 대통령이 경청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첫 관건은 이 대표가 총선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윤 대통령이 받아들일 것인지에 달렸다. 이행하려면 정부가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경제·재정 정책 기조와 어긋나는 내용이다. 여권 관계자는 21일 “윤 대통령이 총선 직후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서 야당의 포퓰리즘 공약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고, 당장 추경을 해서 돈을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건전재정이라는 윤 대통령 원칙에도 반한다"고 말했다.

당장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총선에서 대승한 야당의 25만 원 전 국민 지급과 같은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공약을 맥없이 뒤따라가는 것은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좀 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과 이 대표 두 분이 결정하실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 “우리가 무조건 현금성 지급은 안 된다 혹은 된다고 가타부타 결정한 건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대표의 포퓰리즘 공약을 비판한 뒤 곧바로 “그러나,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바로 정부의 임무”라고 언급한 것도 타협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법률 개정 등 이견이 상대적으로 적은 민생 법안을 양측이 먼저 합의할 수도 있다.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은 사정이 다르다. 사안의 성격상 사전 조율이 쉽지 않은 의제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민생과 관계없는 정치적 공세일 뿐"이라는 강경 입장이 여전하다. 반대로 이 대표 입장에서는 당내 목소리를 감안하면 가시적 성과가 없더라도 윤 대통령의 유감이나 사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핵심 사안이다.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을 통한 협치가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에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의석상 민주당이 지지하지 않으면 후임 총리 인준은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당초 21일 비서실장을 발표하고 이어 총리를 지명할 계획이었지만, 19일 이 대표와 전화 통화로 영수회담에 합의한 이후 인선을 유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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