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026년 적용 새 방위비협상 23∼25일 하와이에서 개시종합 > 정치기사 | politics

한 "합리적 수준 분담" vs 미 "동맹에 투자"…탐색전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한미가 오는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할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에 본격 돌입한다.

외교부는 제12차 SMA 체결을 위한 한미의 첫 회의가 오는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다고 22일 발표했다.

한국 측에서는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이끈다.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한미 당국은 지난달 초 12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대표를 각각 임명하며 협상 착수를 공식화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협상대표들이 처음으로 마주 앉아 협상을 공식적으로 개시하게 된다.

첫 회의인 만큼 한미는 방위비 분담금 책정에 대한 각자의 기본 입장을 설명하고 상대방 입장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며 탐색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이달 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한미 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고 표현하며 추가 인상 명분을 쌓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담금 규모나 책정기준 등 쟁점을 두고 양측이 얼마나 구체적인 입장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는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외 조치로 SMA를 체결해 한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경비 일부를 내는 것이다.

한국의 분담금은 ▲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지난 2021년에 한미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한 11차 SMA를 타결했다.

현재의 협정 종료를 1년 8개월가량 남겨두고 이례적으로 조기에 새 협상에 들어가는 것으로,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돼 방위비 문제가 동맹 현안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지금의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협상에 호락호락하게 나오진 않을 전망이다.

전임 트럼프 정권기 우여곡절을 겪다가 바이든 행정부로 바뀐 이후에야 타결된 11차 SMA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국방예산 증가율과 연동하기로 하면서 한국은 상당한 인상폭을 수용했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천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오른 금액이었으며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한 바 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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