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100%·이낙연 50% 선거비 보전 신청…선관위, 불법 지출 조사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신문]22대 총선 출마자들이 22일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완료한 가운데 낙선자 중에선 누가 보전을 받는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불법 지출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조사에 돌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5%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는 선거비용과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15% 미만, 10% 이상을 얻은 후보자는 절반을 보전받는다. 득표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후보는 선거비용을 전액 환급받지 못한다.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 낙선자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사람은 광주 서구을에 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 돼 구치소에 수감된 그는 한 차례의 선거운동도 벌이지 않고 17.38%의 득표율을 확보하는 기염을 토했다. 송 대표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한 뒤 KBS 광주방송총국의 녹화 선거 방송 연설을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


전북 전주을에 출마한 정운천 국민의힘 후보와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출마한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도 각각 20.63%, 23.66%를 얻어 전액 보전에 성공했다.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호남에 출전한 후보 중 20%를 넘긴 사람은 둘뿐이다. 정 후보는 20대 국회 때 전주을에서 의원을 지낸 인물로, 이번 선거 때 죄인을 실어 나르는 ‘함거’를 타고 유세를 펼쳐 주목받았다. 이 후보는 19·20대 국회에서 순천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21대 총선 때 서울 영등포을에 도전했다 낙선한 이후 각종 선거에서 연달아 고배를 마셨다.

녹색정의당 후보 중엔 심상정 녹색정의당 후보가 유일하게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았다. 심 후보는 4번째 도전장을 내민 경기 고양정에서 18.41%를 득표하면서 3위에 그쳤지만 선거비용 보전에는 성공했다. 진보당 후보 중엔 보수 텃밭 부산 연제에서 45.58%을 얻으며 선전한 노정현 후보가 전액을 보전받았고, 역시 험지인 대구 수성을에 도전한 오준호 새진보연합 후보는 15.56%를 얻어 선거비용을 돌려받았다.

광주 서구을에 출마한 이낙연 새로운미래 후보는 14.66%을 득표하면서 반액을 보전받는 데 그쳤다. 이 후보는 5선 국회의원,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 등을 역임한 인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에 반발하며 신당을 창당했지만 민심을 얻는 데 실패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총선에서 사용된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과다·허위 청구하거나 불법 지출한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이날 시작했다. 선관위는 지난 18일 각 지역 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했다. 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 청구 및 회계 보고 ▲업체와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행위 ▲자원봉사자 선거운동 대가 제공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실비 초과 제공 등이다. 앞서 선관위는 21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를 총 182건 적발한 바 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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