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장성 인사 최대 변수…정치에 빠진 해병대 사령관 [취재파일] > 정치기사 | politics

이 달 중 상반기 장성 인사가 단행될 예정입니다. 월말이 유력합니다. 대상은 육·해·공군 해병대의 3성 이하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부대 사령관, 특히 수사 외압 의혹으로 리더십이 손상된 해병대 사령관이 교체되는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지난 2월 신원식 국방장관은 해병대 사령관 2년 임기 보장의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장관이 생각이 이러하지만 주변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가 열리기 전에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당에서도 해병대 특검 수용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은 신임할지 몰라도, 김계환 사령관의 처지가 곤혹스럽습니다. 다른 부대도 아니고 국가 전략 기동부대 해병대의 현직 사령관이 법정과 공수처에서 부하 장교와 티격태격하는 것도 볼썽사나운데, 한 술 더 떠 국회와 특검에서 정치 격랑에 휩쓸릴 판입니다. 민주 사회가 경계하는 정치에 빠진 군의 모습입니다. 해병대의 정치 탈출을 위한 국방장관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특검에 총선 이후의 당력을 집중할 태세입니다. 다음 달 말 끝나는 21대 국회 내 특검법 처리가 목표입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공개회의 후 "특검법이 4월 3일 자로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데 그게 쟁점이 될 것이다, 큰 과제다라는 얘기가 있었다", "국민의힘이 전향적 태도를 보일지 국민들이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정을 바로잡겠다면 수사 외압 특검부터 실시해야 한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해병대 특검 절대 반대이던 국민의힘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당선된 안철수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해병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해병대 특검을 피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수도권 당선자들의 의견이 당 지휘부에 올라오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가 상의할 일"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가 열리면 국방부와 해병대는 시끄러워집니다. 중심에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있습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자연인이라 몸이 가볍지만 김계환 사령관은 2만 8,000명 이상의 정예 해병들을 지휘하는 현직 사령관입니다. 불미한 정치 사건의 한복판에서 사령관은 리더십을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그 여파로 해병대 전체가 정치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군이 정치에 휘말리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신원식 장관은 지난 2월 26일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군인사법상 장교가 조사나 수사를 받으면 보직 교체가 불가능하다"며 해병대 사령관 임기 보장의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군인사법상 조사나 수사를 받는 장교 본인은 보직해임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사권자는 조사나 수사를 받는 장교의 보직해임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장관의 말과 달리, 조사나 수사를 받는 지휘관의 보직 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신원식 장관은 또 기자간담회에서 "사령관이 지금도 재판에 나가면서 여러 지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성실하게 부대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지휘 역량에 대해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령관이 성실하게 부대를 지휘한다고 해서 군사법원 재판, 공수처 수사, 특검 논란 속 해병대를 온전히 지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고집불통 장관에, 우물쭈물 사령관"을 탓하는 장교들이 많습니다. 상반기 장성 인사 잘못하면 국방장관의 리더십도 도마에 오를지 모릅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지난 11일 지휘서신을 통해 "해병대가 정쟁의 회오리 속에 요동치고 있다", "사령관으로서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고 토로하며 "냉철하고도 담대하게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쟁에 빠진 해병대,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해병대가 정쟁의 회오리에서 발을 빼고, 사령관의 고뇌를 덜어줄 냉철한 대책은 있습니다. 특검의 핵 해병대 사령관의 교체, 즉 "특검은 김계환 사령관에게, 해병대는 신임 사령관에게"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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