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쟁의심판" vs "재표결해야"…쌍특검 후폭풍 > 정치기사 | politics

[앵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하자, 민주당은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반발했습니다.

가족 관련 사안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사용하는 게 맞는지 따져보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정치적 계산 말고 서둘러 재표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본인이나 가족 관련 특검, 그리고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례는 없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거부권을 언급한 건, 오만이자 독선이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사는 포기하고 김건희 여사만 지킨다는 말이 나온다며, 배우자 관련 사안에 재의요구권을 쓰는 게 적절한지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 그리고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여부도 저희는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여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며 썼던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문구를 일제히 부각하며, 여론전의 수위도 끌어 올렸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입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 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쌍특검법은 내용도, 절차도 모두 법을 어긴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개별 특검법을 통해 출범한 특검은 사실상 여야 합의를 거쳐 처리했는데, 민주당이 총선용 악법을 밀어붙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임기 중에는 가족 관련 특검 자체가 없었고,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가족과도 같은 최측근이 연루된 특검법을 거부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김영삼·김대중 대통령 재직 시에는 가족 관련 특검 자체가 없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은 특검을 어떻게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 재표결을 미룬다면, 정략적 의도만 자인하는 게 될 거라며 신속한 후속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략적으로 시점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 법이 애초부터…. 스스로 총선 민심교란용 입법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특검 등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그만큼 이번 사안이 총선 민심에 끼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됩니다.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되면 이르면 내년 1월 첫 주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연초 정국은 재표결을 둘러싼 후폭풍에 급속히 휩싸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박재상

영상편집 : 김희정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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