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후쿠시마 브리핑에 "日 대변하나"…원안위 "결과 다 공개" > 정치기사 | politics

정부가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을 개시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출석했다. 방 실장은 국무조정실이 이날 오전 실시한 일일브리핑에 대해 “정부가 과학적으로 접근해 확보한 정보는 국민에게 소상히 알린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며 “그래서 오늘부터 매일 브리핑을 할 계획이고, 국민의 궁금증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브리핑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에선 일일브리핑 자체에 대한 불만이 나왔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체 우리 정부가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부냐”라며 “마치 일본 정부나 도쿄 전력보다 더 안달이 나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 국민이 정부에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방 실장이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대답하자, 김 의원은 “정부가 잘못 파악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일단 막아 달라는 것이고, 만약에 막지 못한다면 안전하다는 것을 국민한테 알려서 국민이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되받았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매일 브리핑하는 것은 좋다”라면서도 “저희 민주당도 매일 한 가지씩 질문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지난달 일본 현지 시찰 후 처음 국회에 출석한 유국희 원안위원장에게도 질문이 쏟아졌다. “괴담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데이터가 없고 증빙을 않기 때문”이용우 민주당 의원이라는 질의에 유 위원장은 “결과가 나오면 투명하게 하나하나 다 공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우리 과학기술상 일본에 가서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김희곤 국민의힘 의원는 질의에는 “당연히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는지 확인할 능력과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찰단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할 작업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게 되고 나면 바로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에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감사 논란도 언급됐다. 전 위원장에 대해 11개월간 특별 감찰을 실시한 감사원은 지난 9일 전 위원장 개인에 대한 책임을 불문묻지 않음으로 하되,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전 위원장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 권익위에 기관 주의를 내리기로 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한 편의 영화가 마무리됐는데 완전히 조작된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전 위원장은 “감사원뿐 아니라 권익위 내부와 용산 대통령실, 집권 여당의 위원님들 일부가 함께 저를 사퇴 압박한 한 편의 영화와 같은 사안”이라고 화답했다.

반면에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전 위원장을 향해 “권익위 갑질 A 국장의 징계 경감을 위한 탄원서에 서명하시지 않았냐”고 물은 뒤 “만일 A 국장이 1급으로 승진을 하게 된다면 피해자는 물론 권익위 직원들은 모두 상당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권익위는 가해자 중심 기관이라는 의혹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위원장은 “그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말라는 데 방점을 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공적조서 부분에 관해서 서명을 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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