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첫 발 뗀 尹-이재명 각론서 평행선…험로 예고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정지형 김정률 강수련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첫 영수회담을 열어 협치로 가는 첫발을 뗐지만 각론에서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며 향후 대야관계에 험로가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이 대표와 약 2시간 15분에 걸쳐 차담회 형식으로 영수회담을 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회동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20일 만이다. 2018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과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만났던 때를 기준으로는 약 6년 만에 열린 영수회담이다.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 후 첫 만남인 만큼 회담 자체에 큰 의미를 두며 야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총선 민심을 받아들이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부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무엇보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2시간 15분 동안 민생 문제와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는 데 가장 중요한 의미를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출범 후 야당 주도로 쟁점 법안이 강행 처리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되며 대립각을 세워온 양측이 정치를 복원하고 협치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이 의료개혁, 지속적인 소통, 민생 최우선 등을 두고 양측이 인식을 같이했다는 대목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대립보다는 협치로 가는 과정을 선명하게 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영수회담에서 논의된 세부 의제를 놓고 보면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뚜렷한 온도 차를 드러내 협치가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당장 민주당에서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만 해도 윤 대통령은 물가와 금리, 재정 상황 등을 언급하며 완곡한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금융 확대 방안 등 현 정부 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한 뒤 여야 협의를 전제 조건으로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정도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 이 대표는 유감 표명과 함께 국회 결정 존중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윤 대통령이 민생 협의를 위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도 이 대표는 국회를 통한 여야 우선 협의를 내세우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나타냈다.

국가 연구개발R＆D 삭감 논란과 관련해서 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연내 복원을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은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등 현 정부 정책 기조를 고수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도 이 대표는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윤 대통령은 "이미 충분한 데이터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해 접점을 차지 못했다.

이 밖에도 이 대표가 공개시간에 약 15분간 발언문을 읽으며 요구한 △김건희 여사 등을 둘러싼 의혹 정리 △외교 기조 전환 △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 등에 관해서도 윤 대통령은 비공개 때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으로 현안 두세 개든 서너 개든 답을 찾아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다음 영수회담이 이어진다면 정말 답을 찾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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