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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법사위·운영위, 그동안 방탄 역할…여당몫? 관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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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05-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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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수대로 상임위원장 배분…원 구성 협상 6월 전까지 마쳐야"
25만원 지원금 두고도 "여야 합의 안되면 민심 수용하는 방향으로"

우원식 quot;법사위·운영위, 그동안 방탄 역할…여당몫? 관례 아냐quot;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고상민 오규진 기자 =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사실상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0일 여야 원院 구성 협상의 최대 뇌관인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법사위와 운영위가 그동안 정부를 방탄하는 역할을 해 국민의 비판 목소리가 높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국회란 기본적으로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있어야 하는 곳인데 그렇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구성을 앞두고 현재 여당 몫인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오려는 민주당 움직임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우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 등이 소관 기관인 운영위는 통상 여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아왔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관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내가 민주당 원내대표를 할 때 우리는 소수 여당이었다. 그때 운영위원장을 하지 못했다"며 "그때까지만 해도 관례로 여당이 주욱 운영위원장을 맡았는데 당시 야당은 넘겨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 구성 협상 파행을 대비해 구상해 둔 중재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의장이 된 것도 아니라 이야기할 형편이 아니다"라며 "상임위원장 배분은 양쪽 의석수대로 배분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이어 "여야가 충분히 대화하더라도 6월은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모든 절차를 국회법 기준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추진해 국회가 늦게 출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현 김진표 의장이 역설한 의장 중립론에 대해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의장은 그저 국회의 사회자가 아니다"라며 "의장은 그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 중립을 위해 국민의 뜻도 버리자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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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내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말지 결정할 텐데 거부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총선을 거치면서 채상병 특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얼마나 높은지 아는 상태라 고민거리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더 어려울 것이다. 여당에서 8명만 이탈해도 법안을 재의결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 본인과 가족들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면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계속 반복될 경우 민심 속에서 이를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민주당이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특별법 형태로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민생대란이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단기 처방과 장기 처방을 내놔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 처리해주면 제일 좋지만 안 되면 민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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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은 당내 의장 후보 경선에서 자신이 추미애 당선인을 꺾은 것을 두고 일부 강성 당원들이 반발하는 데 대해서는 "추미애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했던 모습이 우리 당원들에게 통쾌하게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추 후보의 낙선에 서운해하는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했다.

다만 우 의원은 "개혁 국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봐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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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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