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입법권vs거부권 충돌 이제 그만…총선 尹정부 명운 걸렸다 > 정치기사 | natenews rank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갖는다. 총선의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임기 중후반부 국정 동력 확보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31일로 제22대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총선 결과에 윤석열정부의 성패도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022년 5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한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은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혀왔다. 야당이 국회 과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정치 지형에서 정부가 구상해 온 국정과제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KBS 신년 특별대담에서 "여소야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건 사실"이라며 그동안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다음 국회에서는 국회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정부에 대해서 잘못되지 않게 견제는 하더라도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 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협조하면서 견제하는 그런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하는 양상이 이어지면서 야당의 입법 협조도 저조했다.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야당의 반대로 여전히 완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에서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호소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끝내 불발됐다.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다시 추진 의지를 보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야당의 협조가 없다면 처리가 불가능하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여당이 다수당이었다면 정부와 호흡을 맞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거대 야당은 입법으로 윤 대통령을 압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3법,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특혜 제공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여소야대 상황이 깨진다면 국회의 입법 지원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도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윤 대통령이 강조해 온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 추진 등에 대한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최근 출입기자단과 만찬회에서 "4월 10일 선거 이후를 아주 기대한다"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소득세 개혁, 법인세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균형 발전, 이런 쪽에서 우리가 좀 더 나은 환경을 창출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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