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횡재세 도입 추진 시사…"고통받는 국민 삶 개선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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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위기극복과 민생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가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물가는 최대폭으로 오르고 실질소득은 최대폭으로 감소했다"며 "그야말로 국민들의 삶이 벼랑 끝에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그러는 사이에 유가상승과 고금리 때문에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며 "정유사는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87.3% 상승했고 은행의 영업이익은 올해 60조원을 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영국·루마니아·그리스·이탈리아 등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산업 예산으로 횡재세를 도입했다"며 "미국도 석유회사의 초과이익에 대해 소비세 형태의 과세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그동안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방안을 말해왔고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며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이나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진 재원은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개선할 것이고 정유사의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횡재세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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