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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액생계비대출 한도 100→200만원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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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3-05-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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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리도 현행 15.9%서 10%대로 인하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 무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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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민생119 위원장인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4월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119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2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이 소액생계비대출 제도의 대출 한도를 두 배로 늘리고 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취업시 필요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무료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민생119 위원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연 뒤 "생활고에 시달리는 금융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소액생계비 대출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이자율을 10%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행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이 낮은 금융 취약계층에게 최대 100만원최초 50만원, 추가 50만원을 15.9%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조 위원장은 "제가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내일25일 최고위에 보고하고 그 이후에 바로 당정협의회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생119는 또 현재 3000원인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면제도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요식업 취업에 필수적인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부담을 덜기 위해 보건소의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고 발급 기간을 단축하는 쪽으로 제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생119는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협업해 2월 이후 중단됐던 건강진단결과서의 정부24 앱 전자문서 형태 보관을 재개했다"며 "민생119 활동의 첫 성과로, 정부24 앱에 건강진단결과서를 전자문서로 저장하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 증빙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민생119는 또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대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정부에 제의하기로 했고, 불법적 파업 강요 의혹 관련 택배 산업현장 방문 계획도 밝혔다.

조 위원장은 "택배 산업현장에서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의 불법적 파업 강요, 그리고 특정 정당에 가입해달라는 종용 등이 많다고 한다"며 "이런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사업자 경제적 부담이나 근로환경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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