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중국의 무역 무기화에 집단 보복 필요…한미일 함께" > 정치기사 | politics

한미일 3자협력 합동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미국을 필두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집단 보복 등을 통해 경제적 억지 효과를 발휘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24일 한국언론진흥재단-미국동서센터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미일 3자협력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은 외교정책 중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차 부소장은 "중국의 무역 무기화에 대처하기 위해 바이든 정부는 전략적으로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다"며 "일본과 한국은 이러한 미국 주도의 공급망 연합체에 참여하고 있고 동시에 중국 보복에 대해서도 두려워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 어떤 국가도 전 세계 가장 큰 경제조직인 중국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차 부소장은 여러 국가가 함께 집단 보복을 함으로써 경제적 억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며 "한가지 아이템에 대해 중국을 강압하거나 한 국가가 단독 조치를 한다면 효과적이지 않겠지만 미국, 한국, 일본 등 국가가 함께 한다면 베이징에 충분한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보복 조치로 중국의 경제적 강압 조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며 경제적 억지를 위해선 대안적 공급망 발굴 등 방법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집단 대응이 "자유시장 민주주의 질서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자유주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달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박철희 국립외교원 원장은 한미일 공조 강화를 비롯한 현 정부 외교 방향을 두고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남은 과제는 중국과의 관계를 상호 존중 기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장은 "미중관계 때문에 꼭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할 필요는 없다"며 "중국에 대한 강한 의존도를 다변화하고 현재 위협을 디리스킹de-risking·위험 제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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