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반·180석·200석…의석별 정국 시나리오는? > 정치기사 | politics

[앵커]

국회 전체 의석수인 300석 가운데 각 정당이 몇 석을 차지할 것이냐, 이번 총선 최대 관심사입니다.

승리의 기준으로 많이 언급되는 과반부터 180석, 200석까지, 어느 선에서 이기느냐에 따라 권한에도 큰 차이가 생기는 만큼 한 석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다툼이 막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장 안팎에서 주먹질과 발길질이 난무하고,

한미 FTA 협정 의결에 반대하며 최루탄을 던지기까지….

최악의 동물국회라는 오명 속 여야는 지난 2012년, 몸싸움 방지법으로도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숫자가 180석입니다.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다수당의 일방적 날치기를 제한했지만,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80석이 있으면 패스트트랙을 단독 추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이에 따라 어느 당이든 180석 이상을 얻으면 법안 강행처리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등이 가능해 강력한 입법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재적 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을 얻으면 권한은 더 막강해집니다.

헌법개정, 국회의원 제명은 물론 대통령 탄핵 소추도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차례 행사했던 거부권도 국회에서 200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재의결할 수 있는 만큼 무력화됩니다.

재적 의원 과반인 150석 이상만 확보해도 의미가 큽니다.

예산안과 각종 법안, 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고, 국회의장직과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 확보도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현 21대 국회는 전형적인 여소야대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석수는 101석에 불과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척 불리한 정치 구도로 작용해 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여소야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이번에 총선 승리를 거머쥐지 못한다면 조기 레임덕, 나아가 데드덕이 올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온 총선,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윤 대통령의 남은 3년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영상편집: 김지연

그래픽: 지경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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