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오세훈에 "의견 제시가 잘못된 처신인가" > 정치기사 | politics

오세훈 "정부 정책 지적 여당 중진으로서 처신에 아쉬움"

"여당 정치인들 SNS로 의견제시 가급적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동훈 "시민 선택권 제한 최소한도 내…정교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방향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 되지 않아…더 정교해지자는 것"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 규제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건설적인 의견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전 위원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장께서 저의 의견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한 전 의원은 KC 미인증 제품 80여개에 대한 직구 금지와 관련된 정부 발표 후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당시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나경원 당선인은 졸속 시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전날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외직구 금지 논란을 비판한 여당 인사들을 겨냥해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며 "정부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힌 바 있다.

오 시장은 여당 중진에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과 유 전 의원, 나 당선인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한 전 위원장은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향은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냐"며 "그런 사례는 많다. 그러니 더 정교해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의 반박으로 논쟁이 재점화되자 오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강한 당정관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SNS로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여당 정치인들이 SNS로 의견제시를 하는 것은 가급적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중진은 필요하면 대통령실, 총리실, 장차관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고 협의도 할 수 있다"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내부 통로는 놓아두고 보여주기만 횡행하는 모습이 건강하지 않다. 그러나 처신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조세일보 / 하누리 기자 haha@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