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새미래, 정당득표율로 국고보조금 지급·의원 면책특권 포기... > 정치기사 | politics

정치개혁 방안 발표…구속 시 의원 세비 지원 금지 등도
"양극단 진영논리 벗어나 포용적 중도개혁주의 견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조성하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는 23일 국회의원의 불체포 및 면책 특권 포기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최운열 새로운미래 미래비전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구태 정치 타파 및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정치개혁 4대 실천 목표 및 11개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4대 실천 목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다당제 구현 및 비례성·대표성 강화 ▲도덕적 정당·당내 민주주의 실천 ▲정책 정당 등이다.

이를 위한 혁신과제로는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와 구속 기소 시 세비 지원 금지, 정당 국고보조금제 전면 개혁 등을 내놨다.

특히 헌법·국회법을 고쳐 중대 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면책특권 조항도 바꾸는 등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강조했다.

면책특권 조항과 관련해서는 가짜뉴스나 인신공격 등 과도한 정쟁을 유발하고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발언에 면책 특권을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국회법에 금지 및 제재 규정을 명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이 중대 범죄로 구속될 경우 세비 지급을 금지하고, 정당 국고보조금은 의석수가 아닌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지급하는 내용 등도 약속했다.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과 비례성·대표성 강화를 위한 중대선구제 개편 및 연동형 비례제 채택, 도덕·윤리 규범 강화 등도 과제에 포함됐다.

최 위원장은 "협소한 정치 이념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포용적 중도개혁주의를 견지하겠다"며 "양극단 진영논리에 갇혀 지역과 국민을 볼모로 삼는 구태 정치를 타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성을 존중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반영하는 정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롭고 도덕적인 정치를 지향하겠다"며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보다 철저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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