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로 시작한 21대 국회, 야합으로 마무리하나" > 정치기사 | politics

정치개혁2050 병립형 회귀 반대 기자회견 "국민 의견 철저히 무시... 이럴 거면 약속은 왜"

[박소희, 남소연 기자]

▲ 정치개혁2050, 선거제도 병립형 후퇴 반대 초당적 청년 정치인 모임인 정치개혁2050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제도 병립형 후퇴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최지선 미래당 기후행동팀장.

ⓒ 남소연

여야 청년정치인들의 모임 정치개혁2050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 조짐을 두고 "위성정당이라는 꼼수와 함께 열린 21대 국회를 끝낼 때마저 퇴행을 위한 야합으로 마무리할 생각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선거제 퇴행만큼은 반드시 막겠다고도 했다.

정치개혁2050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이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퇴행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최악의 국회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120명 넘는 국회의원들이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을 만들어 선거제 개편을 약속했다. 20년 만에 국회에서 전원위원회가 열렸다. 선거제도와 관련해 최초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공론조사도 실시했다"며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도출한 결론이 고작 퇴행인가"라고 물었다.

"이럴 거면 약속은 왜 했고, 11억 원 예산 조사 왜 했나"

특히 "지난 5월 실시한 공론조사 결과 선거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84%였다"며 "병립형으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다. 병립형보다 비례성이 개선된 제도로 개혁하라는 의견이 과반이었다. 다양성이 보장되는 국회를 만들고 양당의 반사이익 구조를 깨뜨리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런 국민의 의견을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하는가"라며 "이럴 거면 약속은 왜 했고, 11억 원 예산이나 들여 공론조사는 왜 했나"라고도 했다.

정치개혁2050은 "국회가 선거제를 이번에 더 좋은 제도로 진전시키는 게 기어이 어렵다면, 적어도 이미 진전된 제도를 훼손시키지라도 말아야 한다"며 "병립형 비례제로의 퇴행은 그나마의 다양성이 자라날 틈마저 짓밟고 양당 기득권의 혐오 내전을 더 확전하자는 선언"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지금도 최악인데 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더 망가져야 하는가"라며 "양당은 병립형으로의 퇴행은 선택지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개점휴업 중인 정개특위를 재가동하고 11월 중에 선거제 개편에 대해 결론을 내달라"며 "수많은 사람들이 국회가 선거제 개편 약속을 지키는 걸 차일피일 뭉개며 미루다가 이번에도 총선에 임박해 밀실 야합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 마련에 합의하거나 최소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공식 선언이라도 하라"며 "꼼수를 부리지 않는 건 각 당이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도 촉구했다.

정치개혁2050은 "지금 대한민국은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서로를 악마화하고 손가락질하는 것만으로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각종 병폐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그 일에 실패했다면 22대 국회에서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토대를 열어줘야 한다"며 "정치개혁2050은 2023년 내내 선거제도 개혁에 매달려 왔다. 바뀌는 게 없었지만, 퇴행만큼은 결단코 막아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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