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없앤다…단통법 전면 폐지 > 정치기사 | politics

정부, 생활규제 개혁방안 마련…웹 콘텐츠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정부는 22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웹 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설정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토론회 결과,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생 콘텐츠로서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도서 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외에 현재 15%로 제한된 도서 가격 할인 한도를 영세 서점에서는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민생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관련 업계 및 일반 국민과 각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shiny@yna.co.kr

끝

[이 시각 많이 본 기사]

☞ 김해 금값 딸기 절도범 잡고 보니 이웃…사건 발생 한 달 만에

☞ 배우 김수미, 아들과 함께 횡령 혐의로 피소

☞ 광주천서 숨진 채 발견된 여성, 9일 전 신고된 실종자

☞ 고려대 30억원 익명 기부…"문과출신 아버지 후배들에게 힘되길"

☞ 정선 스키장서 10세 남아 리프트 아래로 추락…사고 잇따라

☞ 아파트 소화기 난동 가담한 여중생, 자택에도 분말 뿌려

☞ 한밤중 술취해 한남역 선로 뛰어든 20대 여성 중상

☞ "구원받아야"…20여년간 중증장애 동생 치료 거부한 채 방치

☞ 전주 한 종합병원 간호사 극단적 선택…경찰 조사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저작권자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