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2023.6.1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강수련 이밝음 기자 = 여야가 12일 열린 6월 임시국회 첫 번째 대정부질문부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날 선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오염수 방류 비판을 괴담·선동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가 안전하다면 마셔보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무너진 안보를 복원하고 우방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한 무분별한 비방과 악의에 찬 선동으로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국 대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맞서 공조하자고 했는데, 중국 원전에서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훨씬 많다"며 "중국과 공조해 막자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인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석기 의원도 민주당을 향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과거에도 국민 건강·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갖고 거짓선동으로 괴담을 퍼트려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며 "지금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없고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도 인체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괴담과 선동이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지면 처벌받아야 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본회의장에선 방사능이 안전하냐. 마음껏 드시라는 민주당 의원들과 법적 조치를 하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정부 당시 작성된 관계부처 합동 TF 보고서에는 국제기준에 적합하면 방류를 굳이 반대할 게 없다고 돼 있다"며 "이후 우리 바다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정권만 바뀌었을 뿐이다. 그땐 옳다던 민주당이 연일 윤석열 정부는 틀리다고 비판한다. 그야말로 아시타비나는 옳고 타인은 틀렸다는 신조어, 후안무치다"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김승수 의원은 재임 당시 한반도 문제는 남·북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밝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운전자는 고사하고 트럼프와 김정은을 멀뚱히 쳐다보기만 한, 창밖의 남자 역할밖에 못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결국 민주당 정권이 북한의 선의에 기대 가짜 평화에 매달린 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일조했다"며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북한에 가짜 평화를 구걸했지만 원색적 비난으로 돌아왔다. 이런 취급을 받는 게 평화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여당은 또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공개 비판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거론하며 민주당에 역공을 취했다. 김석기 의원은 "대통령 수행기자단이 중국 공안에 폭행당해도 아무 말 못했던 문재인 정부가 굴욕외교이고, 이재명 대표가 일개 외교부 국장급인 주중대사를 찾아가 대한민국을 협박하는 발언을 듣고도 항의 한 마디 못한 게 굴욕적 자세"라며 "민주당은 중국이라면 쩔쩔매는 DNA가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6.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공세를 펼쳤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영국의 전문가가 국책 연구기관과 국민의힘의 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먹어도 안전하다고 얘기했다"며 "총리도 오염 처리수를 마셔도 좋다고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 총리는 "안전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며 "완전히 과학적으로 처리가 된 것이라면 세계보건기구WHO 음용의 기준은 1만 베크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실 수 있다면 오염수를 공수해 오겠다는 김 의원의 말에 "그렇게 하시라"고 답했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은 "총리만 마시면 안 되고 총리의 직계가족과 여당의 후쿠시마 대응 TF 위원장인성일종 의원 및 직계가족, 서산·태안 지역구 주민들과 같이 드시면 어떻겠느냐"라고 비꼬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 의원들이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그토록 원전 오염수 방류를 허용하고 싶다면 국민에게 찬성·반대를 묻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학교 급식으로 그랬듯 정권의 명운을 걸라"며 "우리 국회의원들도 오염수 방류 찬반 의사를 분명히 해 22대 총선에서 심판받자"고 말했다.
그는 괴담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소고기 파동도, 원전 오염수 문제도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니 괴담이 퍼지는 것"이라며 "괴담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오염수 방류의 대안이 없는 게 아니다. 얼마든지 지상에 보관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일본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해양에 무단 방류하는 것이다. 이를 알면서도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러시아에 적대적인 언사를 해 우리 경제와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준 건 사실"이라며 "윤 대통령은 범죄자를 처벌할 것이냐 봐줄 것이냐, 양자택일의 선택에서 평생 살아온 분이다. 외교나 정치에선 안 맞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themo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