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5시 전세계가 떨고있다…방아쇠 당겨진 관세전쟁, 한국 대응책... > 정치기사 | politics

한국시간으로 오는 3일 오전 5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선포한다. 상호 관세 대상에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는 이후 한국이 미국에게 최적의 경제 협력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관세 피해를 완화할 방침이다.

2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를 주시하면서 이후 미국과 진행하게 되는 개별 협상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대체할 수 없는 경제·안보 파트너라는 점을 부각해 산업 협력을 확대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트럼프의 관세는 미국의 다음 거래를 위한 ‘공포탄’ 성격도 있다”며 “우리는 미국의 동맹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한국과 대립하면 미국에게도 손해라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발표 이후 협상의 여지를 언급했다.

정부가 제시할 ‘당근’은 조선업과 에너지 부문에서의 협력이다. 미국은 매년 100척 이상의 군함을 정비해야 하는데 기술 역량 저하 등 이유로 해외에서 유지·보수·정비MRO가 불가피하다. 중국을 제외하고 미 군함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정비가 가능한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수입 확대 카드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연설에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할 만큼 에너지 수출 강국으로의 도약의 의지가 강하다. 정부가 우선은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미국산 비중을 늘릴 수 있다.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중국, 캐나다, 유럽 등과는 구별되는 전략이다. 중국은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표했고, 캐나다는 보복 관세를 예고하며 미국과 관계가 끝났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도 ‘강력한 보복 계획’을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이와 달리 미국을 향한 ‘경고’를 간접 발신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 3국은 ‘경제통상 분야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같은달 22일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역내 경제 통합 추진도 약속했다.

미국에서는 즉각 상호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협력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지난달 3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외교부는 상호 관세로 인한 경제 협력 악화 우려를 미국에 지속 전달하고 있다. 지난 1일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크리스토퍼 랜다우 신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통화에서 상호 관세 부과로 인해 양국 간 경제 협력에 장애가 초래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번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3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논의 과정에서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를 전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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