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 슬며시 내려놓는 민주…법사위 회부 가능성 > 정치기사 | politics

尹선고일 지정에 실익 없어져

‘탄핵 남발’ 여론 자극도 부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본회의에 보고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표결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한 후 구체적인 탄핵안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상황에 따른 ‘고무줄 탄핵’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최상목 탄핵안은 오늘 본회의에 보고한다”면서 “72시간 내 표결해야 해서 4일도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다만 무조건 표결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게 할 수 있다’는 동법 130조 단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

당내에서 우선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과를 본 뒤, 탄핵안 처리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기류가 강하다. 대통령 탄핵심판 전 추가 탄핵을 진행할 경우, ‘탄핵 남발’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되면서, 헌재의 신속한 결정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압박할 필요성이 없어진 점도 고려요소다. 마 후보자 임명을 강조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와 별개로 추가 탄핵에는 줄곧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한다면 민주당이 정파적 이익에 따라 탄핵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벗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마 후보자 미임명’이라는 사유가 명확해 법사위에서 청문회 등을 통한 추가 조사가 필요 없다는 의견이 많다.

민주당은 탄핵심판 선고까지 ‘윤석열 파면’에 화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우·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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