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우군이 없다…巨野, 상임위까지 장악하나 > 정치기사 | politics

민주,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까지 노려
범야권, 정부 입법·예산 수정 가능성
국민의힘, 새 지도부 꾸리는 데 급급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단독으로 과반이 넘는 의석을 확보한 가운데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노려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각종 상임위원회 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원장 자리마저 야권이 확보할 경우 윤석열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국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은 최대 192석이다. 민주당 175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와 진보당 각 1석 등이다. 범야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필요한 개헌 및 대통령 탄핵 등을 제외한 모든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입법과 예산도 수정할 수 있다.

범야권은 특히 국가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노리고 있다. 관례상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힘의 균형을 유지해 왔다. 이는 15대 국회 후반기부터 20대 국회까지 이어졌다가 지난 21대 국회 초반 민주당이 모두 가져간 바 있다.

범야권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각종 법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사위원장이 제1당의 입법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역할을 해온 셈이다. 만약 법사위원장까지 범야권이 갖게 되면 국회 내 확실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여사 특검법 등 특별검사법특검 처리 역시 수월해진다.

민주당에선 이미 법사위원장 확보를 위한 군불 때기에 나섰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가져야 되느냐는 질문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21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내놓은 결과가 어땠는가. 모든 법안이 막혔고 협치는 실종됐고 갈등의 극치는 더 극대화됐다"고 말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정부가 일방통행이라 이러한 부분을 염려해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직의 양보는 없을 거라는 게 개인적 의견"이라고 했다.

문제는 여당 입장에서 이를 막아줄 우군이 없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선거 참패 이후 차기 지도부 구성 등을 논의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라 상임위 확보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대안 보수정당을 표방한 개혁신당 역시 범야권 정체성을 강조하며 특검에 찬성하고 있어 국민의힘으로선 향후 야권의 입법 및 특검 처리를 저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전문가들 역시 22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상황이 더 고착화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지연된 수습은 수습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국정 운영 실패가 22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이 탄생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신 교수는 "당장 여당 입장에서 주도권을얻을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없다"며 "다음 달 채 상병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국회가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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