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군만마 법사위원장 두고 벌써 신경전…여야 힘 싸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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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또 최근 2년 동안 국민의힘이 맡았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도 가져가겠다며 여당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쟁점 법안들을 더 빨리 처리하려면 본회의로 법안을 넘기기 전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어서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법제사법위는 18개 국회상임위 중 하나지만,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지고 다른 상임위 법안들을 본회의로 넘기기 전 마지막으로 심사하는 관문입니다. 이번 국회 후반기 2년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다음 국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민정/민주당 의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긴 뒤 모든 법안들이 다 막혔고 협치는 실종되고 갈등의 극치는 더 극대화 됐었죠.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쟁점법안이 법사위에서 막힐 경우 범야권 180석 이상 의석수를 활용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 단독 처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걸립니다.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면 이럴 필요가 없고 법사위 소관 법안인 특검법안들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 의원법제사법위원장 : 그럼 의장을 내놔야지. 의장 자리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는 같이 가져갈 수 없어요.] 민주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역풍을 생각해야 한다" "국회 운영을 일방적으로 하는 건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17대 국회부터 20대까지 16년 동안 여야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가졌는데, 이번 21대 전반기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두 자리를 동시에 가져갔습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신경전이 시작되면서 원구성 협상 지연으로 임기시작 48일 만에야 지각 개원한 이번 국회를 22대 국회가 답습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이재준 백운 기자 cloud@sbs.co.kr 인/기/기/사 ◆ "안 도와주셔도 돼요" 안절부절…"아저씨!" 알고 보니 ◆ 엄숙한 예배 시간 10대 흉기 난동…모두 생중계됐다 ◆ "보기 좋네요" 중계진 흐뭇…선수는 "소름 끼쳐" 폭로 ◆ 리콜 대상인데 사용자 대부분 고령층…혹시 우리집도? ◆ "좁은 게 나아요" 청년들 관심 쏠렸다…귀해진 이유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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