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30조원 세수결손 대책, 성장 갉아먹을 것…지역화폐 예산 편성해... > 정치기사 | politics

더불어민주당은 3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국회 예산 심의, 확정 권한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8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등은 정부가 발표한 세수 결손 대책과 관련해 "재정감축 쇼크가 가세되어 금년 성장은 잘해야 2%에 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가 세수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15조원은 기금의 가용재원을 동원해 메꾸고 나머지 15조원 수준은 재정지출을 삭감하게 되는데 이만큼의 내수와 상응하는 경제성장 몫이 증발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최대 16조원 규모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기금과 특별회계 여유 재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은 6조5000억원을 감액하고, 최대 9조원의 불용 예산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수침체 상황에서 재정을 활용해 경기를 부양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경제를 퇴조시키고 성장을 갉아먹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교조적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경제를 망치고 있는 감세정책과 재정긴축정책 기조를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추경 편성을 통한 국회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한편 세수결손으로 인한 고통분담을 나누기 위해서도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정부는 이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역으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 편성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지역ㆍ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10조원을 추가 발행되도록 하고 국고에서 할인비용을 20% 지원하기 위해 2조원 내외를 투입해야 한다"며 "이만한 재원은 예비비 미사용 잔액 또는 불요불급한 세출조정을 통해 능히 조달할 수 있다. 정부가 금년 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민생회복 재정조치인 만큼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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