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30조 세수펑크 대책 공방…"감액 추경" vs "기금 활용"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30조 원 규모의 세수결손 대응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감액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기재부의 기금 활용 방안을 두둔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국회가 심의해서 확정한 세입·세출 계획이 큰 규모로 수정될 때는 다시 한번 심의를 받아 의결하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재정법이 재정 지출 확대를 염두에 두고 추가경정예산안의 근거를 정리해 놓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땐 이런 대규모 세입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며 "추경이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기재부가 외평기금 등 기금 여유분을 활용하기로 한 것에 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정학적 불확실성, 미국 대선도 있고 환율도 최고치 아니냐"며 "결국 외평기금을 활용할 경우 외환시장 변동성 대응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원 감액에 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서울이나 수도권 대도시는 영향이 없겠지만 지방 재정이 열악한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세입의 40% 이상을 교부세가 차지하고 있다. 지방 중소도시는 더욱 재정 여력이 없다"며 "지역주민들의 복지재원으로 돌아갈 예산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세수 재추계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재정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임 의원은 "이런 중대한 사안을 국감 중 휩쓸려서 다룰 일이 아니다"라며 "자료도 부족하고 검토할 시간도 부족했기 때문에 별도의 재정청문회을 열어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 의원은 야당 의원 지적에 맞서 기재부의 대응 방안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 경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계기금 내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평기금 활용도 외환 시장에 지장이 범위가 없는 내에서는 활용해야 한다"며 "그 재원을 활용하지 못하면 다른 예산 사업들, 민생 사업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성훈 의원은 외환시장 대응 능력이 저하된다는 야당 지적을 반박했다. 그는 "외평기금을 6조 원 가량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뜻에 우려를 표시하는 것 같은데 지난해 말 기준 외평기금 잔액이 274조 원"이라며 "이 정도면 외환시장 대응 능력이 부족할 수준이냐"고 반문했다.

추경에 관해선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경기 침체, 대량실업 등 추경 요인을 규정하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세입 경정만을 위한 추경은 한 적이 없다"며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방재원 감소 우려에 관해선 내국세 중 지방교육세에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20.79% 등 세입을 기준으로 자동 배정하게 돼 있는 만큼 세수가 줄면 교부세, 교부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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