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헛발질에…與 "주저 없이 강하게 비판하겠다" > 정치기사 | politics

추경호 원내대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 발표해 국민 혼선”
김재섭 “젊은 사람들 회의했다면 해외 직구 그렇게 발표 안 했을 것”

정부가 KC 인증국내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직접 구매 금지를 추진하다가 사흘 만에 철회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0일 “당정黨政 협의 없는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9월 선출된 후 “단일 대오가 중요하다”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런 추 원내대표의 공개 경고에는 4·10 총선 패배 이후에도 정부가 민심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여당 기류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 대책 회의에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품,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 생활 화학 제품으로부터 일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히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불신을 가중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지난 16일 해외 직구 관련 방침 발표에 앞서 당정 간에 협의가 있었느냐는 물음에 추 원내대표는 “나는 처음 들은 것이고, 정부에서 당에 실무적으로 뭘 갖다줬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중국의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을 통해 중국산 제품 수입이 급증하고 일부에서 인체 유해 물질이 검출되자 정부는 대응 TF를 구성하고, 지난 16일 어린이 제품 등 80품목의 경우 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19일 정책을 철회하고 사과했다.


원내 부대표를 맡은 국민의힘 김재섭37·서울 도봉갑 당선자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의 직구 규제와 관련, “만약 젊은 사람들이 회의해서 나온 결과라면 그렇게는 발표를 안 했을 것 같다”고 했다. 해외 직구를 자주 이용하는 젊은 층의 목소리가 정책 수립에 반영됐다면 이런 혼란이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다. 지난 대선 공약으로 각 부처에 청년보좌관이 대폭 확대 배치됐지만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여권에서 나온다.

당정은 4·10 총선 이전에도 정책 협의회를 이어왔지만, 여당의 이견은 정부에 비공개로 전달됐다. 여당 지도부도 ‘당정 일체’를 강조해 정부 정책에 공개 반대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작년 6월 대통령실이 ‘연구비 카르텔’을 잡겠다며 연구·개발Ramp;D 예산을 대폭 삭감할 방침을 발표하자 과학계에선 청년 연구자 처우 등에 대해 우려가 빗발쳤지만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총선 참패 후 구성된 원내 지도부는 민생 문제에선 여당이 더 큰 목소리를 내겠다는 입장”이라며 “선거를 치러본 사람들이 공무원들보다 맘카페 분위기를 더 잘 알지 않겠느냐”고 했다. 현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여당의 입김이 이전보다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추 원내대표는 신임 원내부대표단에 관료 출신 정책 전문가, 30·40대 초선 당선자를 집중 배치했다.

다만 당정 관계가 단번에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여당 중진 의원은 “지난해 Ramp;D 예산 문제, 최근 의료 개혁처럼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정책에 대해 여당이 브레이크를 걸거나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라며 “여당 내 다양한 정책 의견 그룹을 육성하고 대통령실과 다른 의견을 포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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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찬 기자 sooch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