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일본과 못 만날 이유 없어"···강 대 강 한반도 정세 변수되나 > 정치기사 | politics

박상길 외무성 부상 담화, 기시다 발언에 응답
일본 떠보고 한·미·일 협력 흔들기 다목적
기시다 “구체적으로 진전시킬 것” 재확인
일본인 납북자 문제 ‘접점 찾기’ 난관 예상



북한이 29일 “조·일북한·일본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공화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미·일과의 ‘강 대 강’ 군사적 대립 속에서 대화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일 정상회담을 희망한다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발언의 진정성을 떠보는 동시에 한·미·일 군사협력에 균열을 내보려는 다목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기시다 총리는 “그것납북자 문제 해결을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고자 한다”고 반응했다.

박상길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만일 일본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된 국제적 흐름과 시대에 걸맞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대국적 자세에서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모색하려 한다면 조·일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공화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한 북한 측 반응이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 27일 도쿄에서 열린 일본인 납북자 귀국 촉구 국민 대집회에서 북·일 정상회담 조기 실현을 위한 북한과의 고위급 협의를 원한다고 말했다.

박 부상은 이에 대해 “지금 일본은 ‘전제조건 없는 수뇌회담’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이미 다 해결된 납치 문제와 우리 국가의 자위권을 놓고 그 무슨 문제해결을 운운하며 조·일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상은 그러면서 “일본이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무엇을 요구하려고 할지 잘 모르겠지만 만일 다른 대안과 역사를 바꾸어볼 용단이 없이 선행한 정권들의 방식을 가지고 실현 불가능한 욕망을 해결해보려고 시도해보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산이고 괜한 시간 낭비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핵 무력을 고도화하며 한·미·일과 군사적 대립을 키우고 있는 북한이 대화·접촉 의지를 밝혔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통화에서 “아시아 국가를 담당하는 최고위급인 외무성 부상이 반응한 것은 상대의 메시지를 기다린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기시다 총리 발언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싶어하는 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일본이 대화의 진정성을 가졌는지 일단 떠보려는 성격이 강해 보인다. 박 부상이 담화에서 거듭 일본의 ‘전제조건 없는 정상회담’ 주장에 대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가늠이 가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고 밝힌 데에서 드러난다. 박 부상은 “일본은 말이 아니라 실천 행동으로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일본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부상은 “지나간 과거를 한사코 붙들고 있어가지고는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없다”며 일본인 납북자 문제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기시다 총리가 최근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명시적으로 사과하지 않고 미래를 강조하며 남한과 관계를 개선한 방식처럼 납북자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북·일 관계 회복을 추진하자는 요구로도 해석된다.

북한이 강화되는 한·미·일 대북 군사협력에 균열을 내보려는 시도라는 시각도 있다. 그간 북한은 한·미·일 군사협력을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라고 맹비난해왔다. 한·미·일 정상이 지난해 11월 프놈펜 공동선언에 이어 지난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만나 대북 공조 강화를 천명한 현 상황은 북한에 부담이다.

대북 대화에 소극적인 한국·미국보다는 그나마 의지를 드러낸 일본을 공략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북한이 한·미·일 공조의 가장 약한 고리를 일본으로 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시다 총리는 박 부상 담화 이후 취재진에게 “자신이 직접 맞선다는 각오로 납북 문제에 임해왔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고자 한다”며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고위급 협의 추진과 관련해 “향후 교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언급하지 않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북·일 대화 기류는 강 대 강으로 치닫는 한반도 정세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일 대화가 성사되기까지는 각종 난관이 놓여있다. 일본의 주요 현안인 납북자 문제를 놓고 북한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라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일본은 자국민 17명이 납북됐으며 2002년 일시적 귀환 형태로 돌아온 5명을 제외한 12명이 북한에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12명 중 8명은 사망했고, 나머지 4명은 아예 북한에 오지 않았다며 해결할 납치 문제가 지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봉쇄 수준으로 대외 접촉을 차단하고 있어 실제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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